체불임금이 사상 최대치인 1조 4천여억 원에 치달은 상황임에도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전시행정만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24일 전국 15개 지역 동시다발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설을 보낼 권리가 있다”는 구호와 함께 임금체불을 비롯 집단해고, 노조탄압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설에도 임금체불과 노조탄압, 집단해고 등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행복한 명절은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및 노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사진=유하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무려 1조 4,286억 원,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는 32만 5430명, 임금체불 사업장은 13만 3546개다. 이 수치는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신고 되지 않은 건까지 감안하면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의원이 폭로한 이랜드 계열사 외식업계에서 벌어진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체불 등 착취에 관해 언급하며 “알바노동자 임금 84억 체불액 중 서울 체불 임금이 27억 5천만 원이지만, 이 액수도 지난 노동부 추계에서 빠져있었다”며 “노동부 통계에서 빠진 체불임금을 감안하면 임금체불 노동자는 33만명이 아니라 적어도 100만명에 달할 것이고 임금체불 총액은 3조, 4조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울산과 경남 거제·통영·고성, 전남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체불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 정부의 대대적인 조선업 구조조정의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울산 지역의 체불임금은 390억으로 울산 체불임금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이 중 1/3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경남 거제·통영·고성도 전년 동기 대비 2.6배, 전남은 전년 대비 32% 상승했다.

제조업 주요 공단인 안산·시흥, 구미·김천, 포항 등의 체불임금도 30% 이상 상승했고, 서비스업 중심의 제주도는 지난해 69억여 원이었던 체불임금 총액이 사상 최초로 100억대를 기록했다.

폭증한 체불임금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은 1월 중 근로감독 강화, 체당금 규정 일부 수정 등이 전부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지만 날로 체불임금 총액 규모가 상승하면서 이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체불임금 규모를 감안하면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대책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비판이다.

서형석 서울본부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받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올해 지방 관서 평가에서 ‘체불임금 해결’보다 노동자를 싼값에 착취하고 필요할 때 해고하는 정책인 ‘노동개악’을 잘 한 지방 관서에 높은 배점을 주고 체불임금 해결은 뒷전으로 미뤘다”고 질타했다.

최용 정책위원장도 “최근 몇 년 간 임금을 체불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사업주가 처벌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노동부가 지난 기간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대로 처벌만 했어도 1조4,0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체불임금 생겼겠나”라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하고 근로기준법을 바꿔 체불사업주가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재벌과 대자본 등 원청의 횡포 근절과 함께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독려를 통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