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선출직 연령 제한,
하한선 있으면 상한선도 있어야"
"노인복지는 계속 하락, 김기춘 등 극소수 노인은 권력 누려"
    2017년 01월 18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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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모든 공직에 65세 정년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모든 공직에 나이 하한선을 없애 연령에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에 따라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모든 공직에 하한선이 있다.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며 “이 하한도 없애버리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유연근로제를 해서 강제로 내쫓고 있는데 오히려 소수의 특수 기득권층은 기득권을 넘겨주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특권을 쥐고 있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고위공무원에 정년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국민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직이기 때문에 다른 공직에도 정년이 있다면 선출직, 최고위직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라면서 “선출직의 특성을 살려서 없애려면 다 없애고 두려면 하한 두듯이 상한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통해 “선출직의 역할에 대한 건강한 담론이 형성될 거라 본다”며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막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72세인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을 겨냥한 주장 아니냐는 지적엔 “반기문 총장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 특정 당이나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 폄하’라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선 “어르신 분들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며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 세계 1위이고 노인복지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의 최정점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이런 분들은 정치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노인복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출직 고위공무원 정년 도입이 ‘인륜을 파괴하는 배은망덕한 극언’이라며 맹비난한 새누리당에 대해선 “그게 새누리당이 망해가는 이유”라며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건처럼 불리한 사건만 나면 토론을 못하게 하고 안보, 종북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선동해 공격하도록 만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이슈에 대한 사실 정보, 논리가 계발이 안 된다”면서 “새누리당은 정보나 사실에 근거한 반대 논리를 내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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