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다 모여라"
    김기춘·조윤선 등에 민사소송 추진
        2017년 01월 16일 1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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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단체와 법조·시민사회계 등이 1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집단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한다.

    문화연대,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며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배소를 제기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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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모습(사진=유하라)

    블랙리스트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반드시 정황을 밝혀 응당한 대가 치르게 해야 한다”, “블랙리스트는 유신의 귀환이자 종말이 될 것” “저항하는 예술이 아름답고 훌륭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 “이번 집단소송이 적폐청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등 비판과 동시에 집단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해 박영수 특검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바도 있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을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에는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중심이 된다. 이들은 2월 중 블랙리스트 기획하고 실행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은 소송 취지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예술인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창작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여 예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아니한 예술인들에게는 재정지원을 배제하여 창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이 땅에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김기춘, 조윤선 등 그 주모자들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선조들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행위”이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청와대, 국정원 및 문체부 등이 힘을 합해 만든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작품”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 모집 대상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비롯해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거나 ▲문재인·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세월호참사와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이다. 소송비용은 1만 원 이상 자율모금으로 이뤄지며, ‘문화연대(www.culturalaction.org)’와 민변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www.peoplepower21.org/PublicLaw)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집시간은 1월 16일 오후 12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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