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체제의 적폐 청산,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 시작해야
    퇴진국민행동과 3야당, 국회서 대토론회 개최
        2017년 01월 12일 07:22 오후

    Print Friendly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야3당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12일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라는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원내야3당과 퇴진행동의 공동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퇴진행동은 대선 전까지 마무리지어야 할 6대 긴급현안을 제시하고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이 제시한 6대 긴급현안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저지 ▲백남기 특검 실시 ▲언론 장악 적폐 해결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사드 철회 ▲박근혜표 나쁜 노동정책 청산 등이다.

    박석운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은 “박근혜 퇴진과 동시에 인적청산, 적폐청산은 진행해야 한다”며 “6개의 당면 현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상임운영위원은 “6가지 긴급 현안 외에도 청산해야 할 박근혜 정권 적폐는 너무나 많다”며 “광장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국민대토론을 통해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의 요구를 결집시켜내고, 6대 긴급과제를 시작으로 촛불개혁 과제를 대선 국면 이전까지 우선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이후에도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야당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상임운영위원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고 긴박한 현안들이 많이 제기됐지만 하나도 해결된 것은 없었다”며 “이제 국민들도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고 분노 폭발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말만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국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광장의 주권자들이 야당까지 야단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며 “더 이상 지연시킬 여유가 없다. 몸을 던져서라도 돌파해달라”고 촉구했다.

    11

    퇴진행동 국회대토론회 모습(사진=유하라)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단체 대표자가 참석해 6대 긴급현안별로 국회에 요구하는 입법 사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이준식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는 물론 국정교과서 금지 법제화, 검정제로의 전환 또는 자유발행제의 새로운 도입을 전제로 한 2015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 착수,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의 부역자 처벌과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요구했다.

    이어 손영준 백남기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백남기 특검 실시, 물대포, 차벽 등 장비 사용을 통제·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백남기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기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보다 강력한 조사권과 수사 및 기소권(특검요청 및 추천권 등)을 지닌 독립적인 특조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호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 해산 당한 만큼 2기 특조위가 발족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국히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오는 2월 내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서 세월호 선박 인양 조사는 특조위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천과 성주 주민들로 구성된 사드대책위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사드 당론을 명확히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하기도 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국방부와 롯데 간의 토지 교환 합의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와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안 제출과 의결 등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혜란 평통사 전 사무처장은 야3당이 공조해 사드를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회 내 사드특위 등을 구성해 논의하고 사드에 관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개악과 관련해선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강행 중단, 자의적 기준에 의한 단체협약시정명령 중단,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성과연봉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개혁에 관해선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언론장악방지법,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부역자 청산, 해고 언론노동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퇴진행동 6대 긴급현안 발표에
    야당3당 원내대표들 “야권공조해서” “조속히” “노력하겠다”
    노회찬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요구 국회가 수용해야”

    야3당 원내대표들은 6대 긴급현안에 대해 일일이 거론하며 “야권공조를 통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우선 2기 세월호 특조위 발족, 백남기 특검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공영방송 공정성을 위한 법안 등에 대해선 조속한 처리를,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 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해서도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개혁입법추진단에선 촛불 민심의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제도변화로 담아 안는 것이 의무라고 의견 모았다”며 “정치·재벌·검찰·언론·민생개혁 5개 분야로 과제 설정해 1,2월 국회엔 관련 법안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현재로선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민생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퇴진행동에서 선정한 6대 긴급현안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 빨리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며 “정권교체만이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야3당 적극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28 위안부합의로 일본 정부에 받은 10억엔 수령 거부, 기업살인법 제정, 사드 배치 방침 폐기, 결선투표제 도입, 전경련해제 국회결의안, 박근혜 특별예우 박탈 3법 등 2야당보단 급진적인 개혁입법들을 제시했다.

    노 원내대표는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은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였다”며 “박근혜 퇴진은 절차가 진행 중인 반면 ‘이게 나라냐’는 물음 속에 담긴 요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일부 야권 대선 후보가 정부 협약이라 바꾸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소속된 당의 입장을 따라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해결해야할 과제는 정경유착 근절이고 재벌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10조 재산 가진 이재용이 상속세 16억을 내는 것을 용인하고 넘어갈 것인가. 국회가 임시국회에서 재벌들의 부당세습 문제를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