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출마 공식화
"노동문제, 국가 제1의제로 만들겠다"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는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
    2017년 01월 11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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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0일 “노동문제를 국가 제1의제로 만들겠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출마 의사를 밝혔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냐’고 반문하는 보통 시민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면서 “천만 촛불 민심을 받아 안기 위해 출마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를 묻는 질문에 “노동이 제값 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재벌과 특권층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저와 정의당이 일관되게 키워온 꿈”이라고 밝혔다.

노동문제를 국가 제1의제로 만들기 위해 “일자리와 노동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를 부총리로 승격시켜서 정부 제1부처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노동으로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이 흘린 땀에 대해 합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후보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양극화 해소를 말하지만, 이 정도 의지가 구체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책집에서나 찾아낼 수 있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폐기 공약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뜻이다.

“재벌 대기업 세습체제,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 파국”

심 상임대표는 재벌개혁의 우선과제로 재벌 대기업의 ‘세습경영 타파’를 꼽았다. 골목상권 약탈, 노동조합 탄압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재와 우리 사회의 적폐인 정경유착 등이 무조건적인 세습체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심 상임대표는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는 재벌 세습 체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대 세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무리한 세습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불법, 탈법, 정경유착에 있다”면서 “기업가 정신도 없고, 경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 3, 4세에게 오직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굴지의 기업들을 넘겨주니까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최근 대기업에서 일어난 투자 실패, 도산 등도 견제 받지 않는 독재 경영과 재벌 3, 4세의 경영 실패와 관련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벌가 자녀들이 갑질 난동을 부리고, 면세점을 시작해 빵집, 레스토랑, 카페 등 골목 상권 침탈하고, 서민들 먹거리 약탈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관심을 갖는 건 모 기업을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식의 쉬운 돈벌이뿐”이라며 “시장 경제가 정글 경제가 되는 것도 다 재벌 세습 체제와 관련 있다”고 질타했다.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심 상임대표는 “재벌과 관료, 정치권, 특권 동맹이 만든 미신”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 경제 총량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게 사실이지만, 그동안 큰 정당들이나 과거 정부들이 재벌의 인질로 잡혀 친재벌 대기업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재벌이 없으면 망하는 게 아니라 재벌을 이대로 두면 재벌도 망하고 한국 경제도 파국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세습 체제를 깨야 한다는 말은 기업을 깨자는 말이 아니다. 일가의 독재로부터 기업을 구출하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출마했으면 완주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원칙”

심 상임대표는 “출마했으면 완주하는 것이 민주 정치 원칙이고, 선거는 정당이 공들여 만든 상품, 그게 정책과 후보이고 그것을 국민에게 판매하는 시간”이라며 “대선이라는 큰 장이 섰는데 정당이 참여하지 않거나 물건을 팔다 말고 철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완주 의지를 밝혔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정의당을 성장시키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 또 정권 교체에 헌신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함께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심 상임대표는 민심이 고스란히 전달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의당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국민이 정의당에 주고 싶은 권한만큼 발휘되는 것을 막아온 것이 현행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이라며 “민심 그대로 선거, 국민 모습을 닮은 국회, 오천만이 골고루 배분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촛불 민심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소수 정당이면 (선거에서) 완주할 수 없는 정치 환경도 문제”라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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