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강경 대응에
무능 무기력한 한국 정부
야3당 "10억 엔 일본에 반환하라"
    2017년 01월 10일 06: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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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비판하는 국내 여론을 비판하는가 하면 외교부까지 나서서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하라고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부산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와 해당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을 고려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기에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전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조 대변인은 “한일 양국 정부가 2015년 말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고 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6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협의 중단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 등 초강경 조치를 강행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합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 ‘합의를 착실히 이행’ 등의 답변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소녀상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이면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 당시 발표한 그대로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각계에서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한일 양국 정부뿐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의 강경 조치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야당을 비롯한 위안부 합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본의 일방적인 대응에는 강경한 대응 한 번 못하는 우리 정부가 국내 여론에 대해선 “자제하라”고 한 것을 두고선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와 소녀상

위안부 합의 전면 재협상 혹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들도 황 권한대행과 일본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의 발언을 언급하며 “‘적반하장’ 일본에는 큰 소리 한 번 못 내면서 국민에겐 어찌 그리도 당당하느냐”며 “우리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도 황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의 발표에 발언자 이름만 황교안으로 바꾼 것은 아닌지 눈을 의심할 정도”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국민들에게 입 다물라는 것이 황교안 대행의 유일한 한일관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일본정부에 적극 항의하고 위안부 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위안부 합의 자체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만 비판했다. 위안부 합의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일본의 도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 돈으로 100억 원도 안 되는 재단출연금을 언급하는 천박한 행태가 아니라,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일본의 망언과 외교적 결례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우리 외교당국 또한 일본의 막가파식 외교적 행태에 당당하게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정부는 소녀상 철거·이전 요구를 하지 말 것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등 초강경 조치 철회 ▲우리 정부는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반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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