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군용기, 방공식별구역 침범
    "사드 배치 항의 무력시위 성격"
    정세현 “위안부 합의, 미국에서 강요, 원천적 무효”
        2017년 01월 10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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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은 10일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하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무력시위를 한다는 것은 외교로 해결 안 될 때는 군사행동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전날인 9일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4~5시간 가량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긴급 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폭격기와 조기경보기, 정보수집기 등이다. 이 중국 군용기 중 8대는 대한해협을 통과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까지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수시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중국 군용기 편대의 출현이 사드 한국 배치 문제와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2월과 8월에는 중국 군용기 각각 2대, 3대가 KADIZ를 침범한 적이 있지만 현 외교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력시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이어도에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있고, 그 근처에 일본과 중국도 자기네 구역이라고 선포한 데가 있어서 세 나라가 겹치는 지점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거기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걸 핑계대고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드 문제가 경제적 압박을 넘어 군사적 위협으로까지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도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 전 장관은 “(사드는)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라며 “중국이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가속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자주권을 침해 받는 것이다’, ‘주권 침해다’, ‘굴복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는 유치한 얘기”라고 “어쨌든 이 문제를 키우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 결정한 문제이니 다음 정부에서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아마 중국의 태도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위안부 합의, 미국에 강요받아…원천적으로 무효”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6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협의 중단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 등 초강경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특별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전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명예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엔나협약의 조항을 근거로 한국을 압박하는데 원천적으로 이것은 영사 문제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끌고 나와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 유린 문제이고 국가범죄”라며 “국가범죄를 저질러놓고 정상적인 외교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말도 못하는가. 우리가 찍소리도 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면합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합의 전 과정을) 법원에서 공개하라는데도 못하는 걸 보면 이면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일본은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전 장관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압력을 “미국한테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재작년 봄부터 미국의 국방장관, 미국의 국무차관이 나서서 ‘과거사 문제 가지고 한일 간에 불편한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10월에 동아태 차관보가 와서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자진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며 “12월 28일 합의가 되고 나니까 미국의 안보부 장관, 국무장관, 오바마 대통령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고,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현명한 판단했다’고 축하 전화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잘했다고 한 것은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법에 강박에 의한 조약의 효력은 무효라는 조항이 있다”며 “강자가 점잖게 이야기해도 받는 사람이 압력을 느끼고 거역할 수 없으면 그게 강박이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도 사드 문제처럼 차기 정부에서 재협상을 하든지 폐기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10억 엔이면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인데 그건 정유라 말 값도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 사람이 1만 원씩 100만 명이 내면 100억 원이이다. 모금운동해서 갚겠다는 식으로 나가면 정부한테도 힘이 실리고 일본도 감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지 못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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