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가락 국민의당,
    '결선투표제' 당론 무엇?
    법률 개정안 제출하면서 개헌 사항?
        2017년 01월 09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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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원내지도부가 1월 처리할 개혁입법 과제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배제하면서 국민의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전 상임대표가 중점적으로 제기한 개혁입법 과제인데다,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더욱이 결선투표제는 당내 호남계 좌장격인 동시에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이다. 호남 출신 원내지도부가 ‘안철수 힘빼기’ 등 당권장악에 매몰돼 혼란상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전날인 8일 국민의당 ‘1·2월 임시국회 긴급 개혁과제 처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결선투표제를 개헌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선투표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안 사안이라고 보는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개헌 사항인지, 입법 사항인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된다”면서 “입법사항으로 관철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그런데 이것은 헌법학자들은 이걸 개헌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개헌특위 가동됐고, 어제 정세균 의장도 개헌특위 활동 보폭을 빠르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개헌특위에 넘겨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전 대표, 박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결선투표제 찬성파에선 결선투표가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이라고 보는 기류가 강한 반면, 반대파에선 개헌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당 원내지도부가 결선투표제를 개헌특위로 넘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불과 며칠 전만해도 결선투표제를 입법사항이라고 주장, 이를 개헌 사항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 대부분인 27명과 민주당·정의당 의원·무소속 의원도 일부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 사실상 국민의당이 결선투표제가 입법사항이라는 점을 주도했던 셈이다.

    원내지도부의 이런 식의 입장 변화를 두고 “당황스러울 정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권교체 해도 친문과는 손 안 잡는다’다던 주승용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사실상 같은 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닌 문재인 전 대표 쪽에 서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이라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촛불항쟁으로 애써 쑨 죽을 개나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결선투표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삼화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5일 결선투표제 도입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선 전 법률 개정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바로 다음 날인 6일 개혁보수신당(현 바른정당)이 선거연령 인하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유보한 것을 비판하는 논평 중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개혁 입법에 동참해야 한다”며 “만약 끝내 정치개혁을 거부한다면 ‘개보신당이 무슨 개혁이냐, 수구나 해야지’라며 민심이 떠나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결선투표제를 개혁입법으로 분류하고 반대파는 ‘수구’라고 못 박기도 했다.

    호남 출신 원내지도부들이 당내 ‘안철수 힘빼기’ 등 당권 장악에 매몰돼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조변석개식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도대체 결선투표제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어제와 오늘이 다른 좌충우돌, 조변석개식 입장 변경은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결선투표제도로 유불리를 셈하다가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결선투표제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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