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방중 송영길
    "국회서 사드 배치 재논의해야"
        2017년 01월 09일 01: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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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방중 단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다시 해야 한다”며 “중국이 UN결의안에 따르면 북핵 공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조의 틀을 깨고 북으로 하여금 오히려 군사적 도발이나 ICBM이나 추가 6차 핵실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사드가 무슨 효용성 있는 것인지, 신앙처럼 종교적 논쟁으로 가선 안 된다”며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과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 무기인지 수많은 논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라는 것은 북핵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는 게 사드가 아니라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격이 있을 경우를 한정해서 거기를 요격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이 저고도나 중고도나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 장사장포 공격 등의 방식으로 공격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는 결국 국회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황교안 체제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부역세력의 핵심이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성이나 근거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그 방안은 사드 배치는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 사항으로 정리를 해서 국회에서 심도 깊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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