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의원 사드 관련 방중
    "외교, 정부가 독점하는 게 아냐"
    문정인 "자기가 안 한다고 매국외교 비난하는 건 문제"
        2017년 01월 06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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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에서 ‘매국행위’, ‘사대외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정부 여당 쪽에서 그걸 매국 외교라고 부르는 건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준비위원을 지낸 문정인 교수는 6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그걸 매국행위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못된 사람이라고 본다”며 “외교는 정부가 독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 같이 지적했다.

    문 교수는 “우리가 미국하고는 네트워크가 좋은데 중국하고는 없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가서 소위 메신저 역할을 해줘도 된다”며 “오히려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 의원들과 협의해서 ‘중국 사람들 설득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드 배치는)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작년 1월 7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국민적 토론도 없이, 정부 내부의 신중한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결정을 했다. 충분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야당이 간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도 없이 결정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외교의 기본을 어긴 것”이라며 “외교의 기본은 국민적 합의”라고 비판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 재론할 경우 국가 신임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건 난센스”라며 “외교적 신뢰가 미국에만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없나. 그건 아주 잘못된 외교”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드 한국 배치 자체에 대해선 “사드 한다고 이북 아이들이 핵무기 사용 안 하겠나”라며 “더 중요한 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방외교를 해야 하는 거다. 예방외교를 하는 데에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관계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은 북한에서 온다. 그러면 북한하고 항상 이야기해야 한다”며 “왜 그걸 미국이나 중국 같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외교를 통해서 풀려고 하나. 현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바로 보고, 아무리 북한이 악마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바로 협상을 해서 풀어나가는 예방외교의 상상력을 발휘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미국, 중국 힘만 빌려서, 외주외교를 통해서 북한에 압력을 주려고 하고, 이런 외교가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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