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리인단의 색깔론 선동
    "재판 지연과 이념논쟁 부각 전략"
    서석구 "대통령, 논리정연 차분 겸손, 기억력도 좋다"
        2017년 01월 06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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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 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민심은 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재판관들이 색깔론 시비를 의식하면서 판결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됐지만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지지층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최근 여당 의원들도 보수단체 집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하지 않나”라고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이로운 것’이라든지 또는 ‘어리석은 민중들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좀 심어주고 싶었던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건을) 자꾸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다른 한 측에서는 이것을 형사 사건에 준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보였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엄밀한 증명보다는 지연과 색깔론 쪽으로 재판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우려가 든다”고 전했다.

    촛불

    작년 11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모습

    한편 “촛불민심은 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촛불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할 수 있나? 이런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중총궐기가 주도하는 (박근혜) 퇴진 집회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기면 이건 예수님이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도 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 규모와 관련해 연인원 천만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국방부가 그때 100만 광화문 집회할 때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포함해서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하지 않나. 이걸 어떻게 1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하나”라며 “그리고 촛불은 민심이고 태극기 집회는 반란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나가본 적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사람들 봤다. 내가 안 가나. 이석기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하고 억울한 양심수라는 걸 제가 봤다”며 “보신각 집회(보수단체 집회)에서 100만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국민들에게 널리 그렇게 한 건 모르나. 이것이 태극기의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80% 이상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자 서 변호사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 북한의 노동신문에 한국 최순실 사건을 폭로한 한국의 ‘남조선 언론’을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라며 “왜 북한 언론이 그렇게 남조선 언론을 극찬하겠나. 바로 이석기 석방, 정치탄압 희생양이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보도를 하게 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한 언론들이 여론을 호도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라고 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가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나”라며 “피해자에게는 무죄추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 변호사는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8조 원 퍼줘서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아닌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사람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돌아온 이 위험을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 사드 배치 반대한 게 야당”이라며 “자기들이 위기를 초래해놓고 국민을 지키려고 한다”며, 특검에 대해서도 색깔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대통령의 심리상태에 대해선 “ 비교적 차분하게 그리고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고 또박또박 차분하고, 또 워낙 성격이 겸손하시지 않나”라며 “기억력도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자세하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래서 저희들 변론에 아주 대단히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만남이었다”고 전했다.

    ‘기억력이 좋은데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왜 기억 못하시느냐’는 추궁엔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됐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이 공개가 됐는데도 과도하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그런 보도들이 판을 쳤다”며 “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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