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고 민주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과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삼성그룹 무노조전략 폐기와 노사관계 개혁 촉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에버랜드 해고노동자’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에서 노조 설립 주동자를 해고하려는 이유는 ‘노조는 해고’라는 사례 만들려는 것이다. 그 사례를 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다”며 “승소, 복직은 끝이 아니다. 복직 후 다시 노조를 만들어 꾸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삼성은 탄압을 멈추지 않을 거고, 다시 해고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에 민주노조가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우 삼성지회 지회장은 “삼성은 노동3권 보장하고 당장이라도 어용노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무늬만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와 상생하는 진짜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조 부지회장은 지난 2011년 7월18일, 삼성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는 날 해고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조 부지회장에 대한 삼성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 6개월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인정했다. 문건에는 ‘친사노조 설립’, ‘주동자 즉시 해고’, ‘소송 방어 및 맞고소’ 등 노조 와해 작전이 포함돼있다. 특히 조 부지회장 등 조합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문제 인력’으로 분류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있다. 이 문건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처음 폭로했다.

삼성 관련 간담회 모습(사진=유하라)

심상정 상임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법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그룹이 무려 78년간 견지해 온 ‘무노조 경영전략’에 조종을 울린 역사적 사건”이라며 “삼성은 위헌적이고 후진적인 ‘무노조 경영전략’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준법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 참에 삼성그룹 전반의 노사관계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는 “삼성이 어용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와 단협 체결해 삼성에도 민주노조가 뿌리 내릴 수 있을지를 삼성의 모든 노동자들과 대법원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삼성의 모든 계열사에 민주노조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 설립을 이유로 노동자 해고를 자행한 삼성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돈문 상임대표는 “조장희 부지회장은 6년에 가까운 시간을 해고자로 지냈고 그의 가족들과 노조 동지들,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그동안 겪은 심적 고통은 누가 보상 해주나”라며 “원직복직 동시에 삼성은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사법부는 삼성에 죄를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의 향후 행보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할 지점이다. 정규직 전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부당해고 판결 이후 복직한 노동자를 왕따 시키고 무분별한 징계를 내리는 방법으로 괴롭혀왔던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조장희 부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무노조 경영은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는 말이고 범죄행위”라며 “실정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반헌법적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삼성의 도발이 가장 우려된다. 다른 어떤 사유를 새로 들어서 무리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다. 아마 삼성 자체로도 최악의 악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삼성은 우리 사회가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삼성 노사관계 개혁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노사관계 개혁 촉구를 위한 삼성그룹 방문, 대법원 판결과 노조설립 독려 삼성 현장 캠페인도 진행한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삼성의 노사 관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며 “정의당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이병렬 부대표·윤소하 의원·양성윤 노동위원장과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박원우 지회장,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민변 사무총장인 강문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