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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대1 불평등 타파','공정한 나라'
    단체장 초청 타운홀미팅서 "노동의 힘 키워야" 강조
        2017년 01월 03일 08: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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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의 청사진으로 ’99대 1의 불평등 타파’와 ‘공정한 나라’를 제시하고, 그 열쇠가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 노동3권 강화 등 ‘노동자의 힘’을 키우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이재명 시장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국민생생 지자체단체장 초청 타운홀미팅-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에 참석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주최했다.

    이 자리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인태연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대표,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이상현 한성기업 대표,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진정란 소비자유니온 준비위원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 등 청년,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하청업체 등 각계 대표가 민생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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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홀 미팅 모습. 으론쪽부터 이재명 우원식(사회) 박원순(사진=유하라)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경제불황, 노동자 힘 키워야 해결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불평등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정부와 재벌 대기업에 의해 굴러가는 전륜구동 경제가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4개의 바퀴가 서로를 견인하는 4륜구동 방식의 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1%의 재벌기득권 해체’, ‘중소기업·중소상공인·노동자 보호와 복지 확대를 통한 내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해 결국은 중소기업, 중소상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서 스스로 이 사회를 진화하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 개혁의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경제는 소수 기득권자를 위해 작동해왔고 성장과 노력의 성과물을 특정 소수가 독점해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참혹할 정도로 불평등해졌다”며 “정치의 본질은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질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공정 속에서 강자들에게 끊임없이 빼앗기는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우리가 촛불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소수의 특권적 지위를 만들어내고 부당한 이익 얻는 불법적 착취구조에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열망의 표출이었다”며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노동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노동자의 힘을 키워서 노동자에게 가는 몫(성과)을 늘려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초과근로 금지로 일자리 창출”
    박원순 “공공부문 정원 채우면 100만개 가능”

    이날 토론회에선 청년실업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두 시장 모두 기존의 틀 안에서도 일자리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연간 10만 명씩 10년 동안 1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지금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 식품감시 공무원 등 기초적인 정부 역할을 확충하고 정상 수준까지 올려도 1백만 개 일자리 만드는 것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삶의 만족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초과근로에 대해 실제로 1.5배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0.8배만 지급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이 360만 명이 넘는다”며 “초과근로를 못하게 막으면 20만 명에서 최대 59만 명까지 신규 고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노동부와 대통령이 52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엄정히 처벌한다고 하면 일자리 생길 수 있다. 법만 제대로 지켜도 심각한 일자리 문제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간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원청의 하청 직접교섭제도화’ ‘하도급 쟁의행위 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승계’ 등의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 시장은 “정책당국의 의지 문제라고 본다”며 “대통령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시행령을 그걸 좋은 방향으로 쓴다면 사회 약자, 을들이 활동할 공간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에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보장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고, 기업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산콜센터 직고용사례를 거론하며 “중앙정부가 총액 임금제라고 해서 임금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총액임금제를 늘려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각계의 소망을 적은 손피켓을 든 참여자들의 모습

    각계의 소망을 적은 손피켓을 든 참여자들의 모습

    개혁입법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대선이 다가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개혁적 공약을 제시한다. 온갖 비리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공공부문의 안정적 일자리까지 고용불안에 빠트리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이를 ‘노동개혁’이라 칭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득권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몰아붙였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어도 결국 재벌대기업 등 소수기득권들의 저항에 부딪혀 논의되는 수많은 개혁입법이 폐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재명 시장이 제안한 초과근로 금지나, 박원순시장이 언급한 노동조합 조직율 확대와 고임금 비정규직 등은 재벌대기업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대안이다. 때문에 각계 패널들은 기득권들의 저항에 맞서는 비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기득권 저항에 맞서 (발표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에는 대통령의 의지나 부처 장관의 의지만으론 안된다”며 “사회적 약자 계층이 스스로 단결하고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히 가져야한다. 단결권, 집단교섭권, 행동권을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현해야만 전략적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조직률이 강화되도록 다양한 방식을 강구해 노조 가입률 30%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시장은 “기득권 저항을 이기는 방법은 싸워서 이길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기득권에 않고, 상처입고 손해보고 희생당해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권리와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들인,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과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의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시장 모두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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