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추방 관련
민주노총 사과 입장 발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겠다"
    2016년 12월 30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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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추방을 행정기관에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30일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단속추방으로 삶이 송두리째 파탄 나 강제출국 된 이주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또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의 ‘건설 현장에 법을 지켜라’라는 요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것이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운운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마녀사냥하는 행태를 묵과하거나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월 25일 전북 전주지역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으로 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출국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북지역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이 행정기관을 찾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촉구했다.

당시 이들은 “에코시티 내 5개 건설업체 11개 단지 공사 현장에 고용된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500여 명이 이르고 있어 한국 노동자들이 일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당장 현장단속을 통해 추방하고,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와 건설사는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해 조직화와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관련 행정기관에 단속 실시를 촉구한 점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시민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차별해서 권리를 적용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권리의 확장을 요구해야만 한다”며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에 대한 무시와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한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정책이라는 비판은 이미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증가세 또한 사업주가 이윤만을 추구하는 구조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방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

민주노총도 “건설자본은 현재 제도와 조건상 강제노동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최대의 이윤을 챙기고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분리시켜서 민주노조 운동의 민주성, 단결성, 노동자 계급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임금으로 하향 평준화시키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상시적인 체불과 산업재해가 만연한 위험의 작업장, 고용을 무기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건설자본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는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함께 싸워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건설노조에서도 긴급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 교육과 함께 진상조사를 통한 조치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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