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기 전에
국정농단 적폐정책 철폐
성과퇴출제 폐지,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2016년 12월 28일 04: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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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표 적폐정책을 폐기하고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2016년이 가기 전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호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호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 저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와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초유의 공공부분 노조 연대파업과 철도노조의 74일간 파업에 이어, 국민의 분노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까지 되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노동개악 2대 지침과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 쉬운해고(퇴출제)는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임시 내각에 불과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강행할 정당성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을 향해 “노사합의 없이도 임금제도를 사용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몰상식, 우리 국민의 ‘사회통념 상 합리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국가 폭력을 중단시켜 정의를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는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악 정책을 중단시키는 결의를 연내에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회가 사실상 국정을 주도할 책임이 분명하다. 이 결의안을 반드시 연내에 요소야대 국회에서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마이너 카일 유엔 인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노동권은 인권’이라는 말을 했다.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인권이 보장된다. 그런데 재벌 삼성은 3대째 무노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재벌천국을 만들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오직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부 때문에 가능했다”며 “박근혜가 내걸었던 모든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을 위한 우리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퇴출제는 올해 안에 중단되어야 하고 폐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호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호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탄핵정국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시민들이 절규했다면, 그 나라의 요체는 공공부문, 사회 공공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제일먼저 바로 새워야 할 것은 공공부문”이라고 말하고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성과·퇴출제가 중단되는 그 날까지 중단 없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성과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남이 잘 못 돼야 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이미 현장에서는 다른 부서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들이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행정서비스는 여러 부서가 협조해야만 100%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과주의를 반대하고 있고, 이 사회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휴 기사=노동과 세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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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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