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의 또는 폐기해야"
정세현 "아베 총리, 진주만서는 사과...위안부는 왜 사과 안하나"
    2016년 12월 28일 01: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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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미 사드 배치 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이것은 재협의를 해야 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으면 폐기를 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국제적인 조약이나 합의는 얼마든지 재협상하고 폐기할 수 있다. 트럼프도 한미FTA 재협상 한다고 그러지 않나”라고 말했다.

양국 외교장관의 합의 사항을 폐기했을 시 국가 신임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제적인 조약 내지는 합의가 깨진 것이 얼마나 많나. 국가 이익에 반하면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것”이라며 “약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로가 좋아야 하는 것이지, 한 쪽만 좋아서는 안 된다. ‘(합의를 깨면) 국가 신임도가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네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합의 배경과 관련해선 “그 배후에 10월 달 쯤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 쪽에서 이걸(위안부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을 놓고 갔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한일 관계가 위안부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 빨리 한일 간에 화해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압박 전선에 빨리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아베 얼굴도 안 쳐다보더니 갑자기 12월 28일 해 넘기기 전에 결판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금년 11월에 서둘러서 체결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을 해야만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된다고 하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서두른 것”이라고 했다.

위안부 합의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공조 차원이냐’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그게 전부”라고 단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 하와이 주 진주만에 있는 애리조나 기념관에서 헌화를 한 것에 대해선 “참 나쁜 사람들”이라며 “거기 가서는 사과하면서 왜 위안부 문제는 사과 안 하나. 일본이 소위 큰 나라에게는 굴종적이고, 좀 작은 나라에게는 뻐긴다. 아주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사드 한국 배치 등 한미일 공조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된 것에 관해선 “사드 문제가 풀릴 때까지는 아마 회복하기 어려우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사드 배치 합의를 폐기할 수 없느냐는 물음엔 “다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마침 트럼프 당선자가 ‘대외 개입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런 대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정부가 확실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것은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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