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책 퇴출1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교육감과 시민단체들, 야3당에 '이준식 해임건의안' 요청
        2016년 12월 20일 06: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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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교육감과 시민단체는 20일 야3당을 차례로 만나 이준식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에 대한 해임결의안과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야3당 대표들 또한 박근혜 정부 청산 과제 중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일정대로 오는 23일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이 달 말경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비대위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를 만나 ▲역사교과서 정책의 폐기를 국회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대처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법제화 등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비대위엔 공동위원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시민사회에선 한상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 소장, 이준식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 시위

    17일 광화문 앞의 조희연 이재정 이석문 교육감 모습(오른쪽부터. 조희연 페이스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추미애 대표와 간담회에서 “국정화 정책을 재추진하려고 하는 기류가 엿보이고 있다”며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국정혼란의 책임이 있기에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이준식 장관은 국회에서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국정화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또한 “새누리당의 안건조정 신청으로 인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현재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는데 2월 20일까지다. 2월 말엔 금지법이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야3당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확실히 통과시켜주면 모든 행정적 절차 등을 다해 후속 작업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 반하는 박근혜 표 정책과 체제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정교과서 폐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황교안 총리는 한 줌도 안 되는 대행 권력에 취해서 민심을 거슬러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야3당 공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추진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권에 대한 탄핵이고, 민심에 역행해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들에 대한 탄핵”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준식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선 “지금 해야 할 것이 국정수습”이라며 “당장 해임하면 좋겠지만 수습과 쇄신을 같이해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선후도 생각해봐야 하고, 효과 내지는 다른 사안과의 연계 속에서도 파악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교육감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 정책 퇴출1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라며 “애국선열들께서 일궈낸 대한민국을 부정, 유린하고 친일세탁을 위한 건국 개념에 손을 들어준 것은 그 자체가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번 야3당 대표회동에서 황교안 권항대행 체제에 요구할 정책폐기 1순위로 3당대표 모두가 꼽은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였다”고 덧붙였다.

    이준식 장관 해임결의안과 관련해 “국회는 국회대로 야당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기로 민주당과 의견을 나눴다”며 “이준식 장관이 이 정책을 계속 밀고 가는 기조로 나올 경우, 바로 3당이 공동으로 해임건의안을 추진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폐기법안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묶여있지만 2월 20일이 되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한 노회찬 원내대표도 “정권교체 이전에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켜야 할 우선순위 제1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라며 “야3당 연대 등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수단과 압박을 가해서 이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13개 시·도교육청, 485개 시민단체는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정치․교육․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를 발족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청와대가 사전에 기획하고 진행한 교과서”라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반헌법적·반교육적·정치적 목적의 박근혜표 역사교과서까지 탄핵해 달라”고 호소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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