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손님은 들락날락
청와대, 국민 대표는 거부
국조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 무산
    2016년 12월 16일 07: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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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가 청와대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국조특위는 16일 오후 3시 30분경 청와대에 도착해 연풍문 회의에서 박홍렬 경호실장과 경호동 현장조사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결렬되면서 현장조사도 무산됐다. 국조특위는 22일로 예정된 마지막 청문회 일정 이후 청와대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춘추관에 도착한 국조특위 위원장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청와대에 대해 “청와대가 계속 일방적인 판단을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 분노가 높아질 것”이라며 “(계속 거부하면) 별도의 청와대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특위는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사 장소를 경내 경호동 회의실로 해줄 것 ▲최순실·차은택·김상만·김영재·박채윤 등 ‘보안손님’의 청와대 출입기록 자료 제출 요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세월호 침몰 당일 청와대에 들어온 미용실 원장인 정성주 정매주 자매의 출석 등이다.

그러나 박 경호실장은 이 3가지 요구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경호동 진입은 거부했고, 자료 제출 요구는 목록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이 또한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조특위는 청와대 춘추문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경호실의 적극적인 거부로 경호실 현장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특히 ‘보안손님’ 출입과 관련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게 경호실의 실질적 입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호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경호실 측은 연풍문 회의실 현장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특위는 경호동이 아닌 연풍문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했다.

아울러 경호실은 연풍문 회의실에서 현장조사를 한다는 전제 하에 청와대 직원으로 양심선언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 모 경찰관을 출석시키겠다는 것이 경호실 입장이었다고 특위는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실은 청와대 경내가 아닌 면회실에서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기자들 없이 속기사만 들이는 것까지 양보했는데 수용이 안됐다”며 “최순실과 함께 오지 않으니 청와대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최순실은 들어가는데 국민의 대표들은 못 들어가는 이런 청와대, 이제 심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국조특위 위원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시설로 지정돼있다고 해서 현장조사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청와대를 볼 수가 없고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은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와대 들락날락했다. 도대체 무엇이 청와대를 국가 안보시설로서 경호하고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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