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법률대리인단
    "대통령 탄핵 사유 없다"
    정의당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모습...후안무치의 극치”
        2016년 12월 16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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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보낸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세월호 참사 등 탄핵 사유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선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들의 회견 모습(방송화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검찰 출신인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 채명성 변호사 등 4명이 선임됐다. 대통령은 추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재벌들과의 정경유착, 입시부정, 인사 개입과 온갖 비리, 특혜로 얼룩진 전방위적 불법은 이미 국가를 초토화시켜놓고 ‘탄핵 사유가 없다’라는 궤변은 졸렬하고 흉포하다”며 세월호 참사가 생명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귀를 의심할 정도의 후안무치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세월호 참사 관련 혐의 부인과 관련해 “이런 답변은 일국의 대통령이 가진 입장이라고 보기조차 민망한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권력자의 초라한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는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게 국민의 명령에 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에서 모든 사안을 다투겠다고 한 대리인단의 입장에 대해 “촛불을 든 700만 명의 시민들, 이를 성원하는 모든 국민들, 헌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 국회와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 대변인은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관련 토론회에서의 한 발언을 거론했다. 당시 채 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특히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고 금 대변인은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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