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사찰 문건,
    국정원 작성 의혹 제기돼
        2016년 12월 15일 07: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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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 보고된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에 대한 사찰 문건이 문건 작성 형식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공개한 문건은 그 양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 문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없이는 사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건은 대법원장 산행과 관련해 일상사를 소재로 담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한 번 미끄러진 대법관으로서의 재기를 노리는 내용이다. 이외수 작가도 등장한다. 모니터링이 없다면 담길 수 없다”며 “이 문건엔 보안 표시하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됐다.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을 공개한 조한규 전 사장 또한 박 의원과 질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론 국정원이 떠오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해당 문건의 내용을 종합해 언론과 문화예술계에 대한 탄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정에 개입, 전교조 탄압, 사법부 간부 사찰 등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사찰공화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사장 또한 “(사찰공화국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질의에서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 문건이 있다”며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이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문건 작성 이유에 대해선 “국정원 댓글 사건 비판 판사 정직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평시에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과 헌재를 비롯한 사법기관을 사찰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사법부를 활용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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