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조한규 "사법부 약점 잡아...헌정질서 문란 중대사건"
    2016년 12월 15일 0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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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 간부를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의 문건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뿐 아니라 부장판사급 이상의 사법부 간부를 사찰한 내용이며 이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했다.

조 전 사장의 이러한 증언은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보도되지 않았던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 알려 달라”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한규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을 세계일보에서 최초 보도했던 당시 세계일보 사장으로 있었다.

조한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방송화면 캡처)

조 전 사장은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 문건이 보도 안 된 것”이라며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이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문건 작성 이유에 대해선 “국정원 댓글 사건 비판 판사 정직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평시에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과 헌재를 비롯한 사법기관을 사찰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사법부를 활용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계일보 사장직 해임 배경에 관해 “한학자 총재의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 31일 오후 5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사법부 사찰 문건을 보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2년 전에 계속 취재 중이었는데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이 검찰에서 30시간 이상 조사받았기 때문에 특별취재팀에서 취재를 못해 후속보도를 못한 것”이라며 “제가 사장을 연임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사장은 정윤회씨가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고위공직자 임명에 개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씨에게 뇌물을 준 공직자가 누군인지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그는 “대법원장 (사찰) 문건은 직접 봤고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 받았다”고 전제하며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가 돈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부총리 누구냐”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지금도 현직 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라고 했다.

다만 “그 문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취재과정 중에 취재원에게 들은 얘기라서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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