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황교안, 대통령 아냐.
    최소한 공백 메우는 역할만 해야"
        2016년 12월 14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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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에 관한 월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촛불민심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대통령이 물러난 것도 국회의 탄핵의결로 해서 물러난 것인데, 국회의 탄핵은 사실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거나 거취 문제도 그런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지 과도기간 동안 대통령인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수 도 있고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본질적인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제한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정의 혼란이 없도록 공백을 메우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을 두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반발한 것에 대해선 “야권은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친박의 상징인 이정현 대표와 협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선 야권이 주요한 민생문제,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한 관리, 황 총리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해 야권이 먼저 뜻을 모아 황 총리와 협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고 안정적인 문제 해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포함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친박계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에 대해 “당 자체가 온전히 하나로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도 안정적으로 형성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새누리당 내부의 내분이 종식되기를 기다릴 수 없다”며 “야당 협의체라도 야3당과 황 권한대행과의 어떤 정책협의가 우선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좌파 정권을 막아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며 신당 창당을 거론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계파를 넘어서서 박근혜 정권의 붕괴사태에 대해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치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런 시국을 본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대목”이라며 “새누리당이 좌파정권을 못막은 게 대통령이 탄핵되는 원인이 된 것이 아니지 않나. 비박계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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