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환경단체 등의 폐쇄 요구가 높았던 노후원전 월성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결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고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2014년 6월 17일에 쓴 비망록에는 ‘월성1호기-수명 10년 연장’이라고 적혀 있다. 청와대가 6개월 전부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논의하고 원안위에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이듬해인 2월 27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결정됐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중 해당 부분

특히 이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2014년 10월 삼척 신규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 언론을 설득하라거나,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공약으로 세운 김양호 삼척시장의 수사를 주도했다는 정황도 포함돼있다.

비망록에 ‘월성1호기-수명 10년 연장’라는 메모가 적힌 시기는 월성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 중이던 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단은 이 메모가 적힌 바로 다음 날인 6월 18일에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검증단은 추적관리시스템 운영계획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없다며 월성1호기 재가동 안전성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간보고회가 환경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인문학적 측면의 검증과 설계수명이 지난 측면,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가능성 등의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가 된 셈이다.

결국 원안위는 검증단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1월 15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하고 3차례의 회의 이후 2월 27일 새벽에 수명연장을 기습적으로 의결했다.

앞서 당시 원안위 위원이었던 김익중 교수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당일 저녁식사 이후 청와대에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원안위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바도 있다.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목적과 달리, 청와대의 입김에 따라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김영한 비망록은 그간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원안위가 독립적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는 원안위원이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 위원 4명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여야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7명 전원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와 여당 추천 인사가 다수로 구성되어 7 대 2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며 “원자력 규제기관은 이익집단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안위의 위원 구성과 의결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