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의 배수진,
탄핵안 부결 시 '국회의원 총사퇴'
특검, 가방과 옷값 최순실 지불... 뇌물죄 적용 검토
    2016년 12월 08일 01: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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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정치권 안팎으로 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야3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밝혔고, 시민사회계는 탄핵 동참 촉구 성명을 발표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새롭게 드러난 ‘최순실의 박 대통령 옷값 지불 의혹’을 두고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탄핵대오를 더욱 공고히 해 반드시 가결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야당 결의

7일 국회의 박근혜 탄핵 야3당 결의대회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서 지도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의원직 사퇴에서 서명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도 ‘탄핵안 부결 시 총사퇴’라는 2야당의 결의에 합류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탄핵 가결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20대 국회의 존재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야2당이 결의한 의원직 총사퇴에 정의당도 함께함은 물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의원직 사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드시 탄핵 가결을 이끌어야 하겠지만 부결될 경우에는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며 “탄핵 부결은 20대 국회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탄핵 가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3당은 그대로 포함하기로 했다. 정의당 외 2야당은 세월호 7시간 포함 여부를 상당히 고민했으나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골든타임에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밖에서도 탄핵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대 교수 791명이 여야 의원 전원이 박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 동문 1121명도 박 대통령 즉각 퇴진 및 처벌을 요구하며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또한 9일 탄핵 부결 반대 등을 요구하는 시국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 옷과 가방 값 최순실 지불…뇌물죄 적용 검토

한편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냈다는 증언을 토대로 양자 뇌물죄를 적용한지도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순실(60)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옷과 가방 비용을 지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날인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고영태씨는 박 대통령의 100여벌의 옷, 가방 값을 최씨가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옷과 가방에 단 한 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4천5백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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