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개입 의혹에 이어 대법원 인사 개입과 법원을 길들이려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5일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비망록에는 2014년 9월 6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 지나치게 강대·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또한 2014년 6월 24일경부터 9월 7일 임기만료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검찰 몫 획득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등과 교류하며,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통해 내부 검증 및 의사 타진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용주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을 파괴한 행위”라며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내정된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의 인사과정에서 대법원이 당시 추진하던 ‘상고법원’과 빅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서둘렀던 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노조가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통진당 해산판결-연내 선고’라고 쓰여 있다. 그해 10월 17일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진당 해산 심판 선고를 올해 안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사건의 대법원 결정 이후에 헌재의 판결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이라 박 소장의 통진당 판결 시점에 관한 갑작스러운 발언은 논란이 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대법원 인사와 헌재 판결에 대한 개입 외에도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이념을 덧칠한 의혹도 JTBC 보도로 제기됐다. 참사 당시 불거진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유병언 일가로 여론의 시선 돌리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언론 통제,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 사이의 갈등 초래한 것 모두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일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다. 특히 이 비망록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국난 초래’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 욕구 강’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김 전 실장에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야당은 일제히 검찰에 즉각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촛불대회에서도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의 정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며 “그동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제기되었던 배후설이 하나씩 입증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는 범죄 모의 회의로 변질되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아왔음을 보여줬다”며 검찰은 즉각 김기춘 전 실장을 구속 수사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기춘의 헌정파괴 만행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헌정을 파괴시킨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가장 근접해있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을 즉각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특검에 인계할 것을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상무위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 시점 개입 의혹에 대해 “이것이 실제 실행된 사실이라면 김 전 실장의 개인적 행위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이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까지 침해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나아가 해산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이는 더욱 용서할 수 없다. 향후 반드시 규명되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