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혁명-민주공화국
    [기고] 우리는 혁명의 길 위에 있다
        2016년 12월 02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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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박근혜는 기소중지 피의자다. 시한부 기소중지라고 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재임기간 동안 기소를 중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 의결이 되면 어떤가. 직무정지가 되고 특검 수사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체포영장 발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 즉시 구속 기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탄핵이 무서운 것이다.

    박근혜는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의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다. 국회에서 임기단축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개헌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에 국민투표까지 해야 한다. 어렵다. 대통령 진퇴를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탄핵이다. 3차 담화 직전까지 탄핵해 달라고 하다 이젠 탄핵 모면하려고 하면서 말을 교묘하게 꼬았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했다.

    누가 써 주었는지 모르겠다만 교활하다.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이란 무엇인가. 하루하루가 국정 혼란이고 공백이고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있는 것 자체가 국가존망의 시한폭탄 아닌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방안을 만들어 여왕께 상소라도 하라는 것인가. 감히 기소중지 피의자가 어떻게 정권이양 방안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이건 자괴감이 아니라 수치심, 모욕감에 치를 떨게 만든다. 그 일정이란 것도 합의하기 어렵지만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을 강제할 법 절차란 없다. 무시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치인으로 대통령으로 믿어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공약 파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세월호 특위를 짓밟은 전력이 있다.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약속했던 세월호 특위, 출범부터 방해하더니 결국 돈줄을 끊어 고사시켰다. 최근 2차 담화에선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다 결국 대면조사 거부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에는 믿어 달라고?

    3차 대국민 담화 전에 이른바 원로들께서 4월 퇴진을 건의했다. 그리고 이정현은 탄핵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 장담했다. 박근혜의 암수에 걸린 듯 박지원과 추미애는 허둥거렸다. 박지원은 불과 며칠 전 탄핵이 부결되면 죽는 건 비박이라 호언장담했다. 추미애는 박근혜 담화 직후 교란책 꼼수라고 했다. 어린 아이들도 한번 뱉은 말 쉽게 거두거나 뒤집지 않는다. 그런데 야당 대표라는 추미애 박지원은 그렇게 했다.

    친박 비박 싸우더니 언제 그랬느냐며 하루 사이에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왜 그럴까. 살 길이 보인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라는 걸 알려주면 저들은 당장 당론을 폐기할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 정치적 문제를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왜 탄핵일까. 헌법은 정치와 법률의 경계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박근혜 같은 무능력하고 사악한 자를 파면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탄핵이다.

    촛불은 명예혁명을 원한다.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하면 된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하고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하고 구속 기소하면 된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피 흘리지 않고 법대로 평화로운 명예혁명을 하자는 거다. 그리고 누가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더라도 새로운 세상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촛불이 탄핵을 끌고 왔다. 야당도 여당도 아닌 촛불이 탄핵열차의 기관사이고 엔진이다. 탄핵이 안되면 여야정당 또는 헌법재판소가 책임져야 한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유혈혁명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는 민중이 결정할 것이다.

    1793년 10월 16일 기요틴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가녀린 목을 쳤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라는 말은 지어낸 말이라고 한다. 박근혜의 “정권이양 방안을 마련해 오면 검토하겠다”라는 말은 지어낸 것인가. 나라를 사유재산이라 여겨 헌법을 파괴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정권이양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보고 있으란 말인가.

    그러하니 탄핵 절차 미루지 말자. 이런 저런 핑계 대지 말자. 지금 우리는 혁명의 길 위에 서 있다.

    필자소개
    이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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