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표 회담 결렬,
박근혜 탄핵소추안 2일 처리 무산
심상정 “야당 할 일은 국민의 탄핵명령 집행하는 것”
    2016년 12월 01일 04: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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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2일 처리하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가 1일 무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야3당 긴급 당대표 회동 결과, 국민의당이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는 안타깝게도 어렵게 됐다는 것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심상정 상임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모양새였던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대표와 심상정 대표는 예정대로 1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2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안 발의를 미루는 것 자체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 발의를 지연시키는 사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주도의 교란책으로 탄핵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정의당

야3당 대표회담(위)와 정의당 의원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9일 처리 입장을 고집했다. 비박계가 ‘4월 퇴진’을 주장하며 탄핵에 발을 뺀 상황에선 탄핵안을 발의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발의해서 부결될 바에야 9일까지 비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보자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탄핵은 발의가 목표가 돼선 안 되고 가결이 목표가 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박의 태도를 보면 가결에 상당한 안개가 꼈다”며 “비박을 설득하면서 야3당은 철저한 공조를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혹은 3당 합의대로 정기국회 내에서의 탄핵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엔 야권이 공조를 통해 탄핵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비박계에 그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혜선 대변인은 “야3당이 공조해서 비박계를 압박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비박계 입장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설득할 방법이 생길지 의문이고, 야3당이 책임 있게 주도해야 할 국면이 비박계에 주도권을 넘겨준 형국”이라며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제기한 심상정 상임대표의 지적을 전했다.

실제로 9일까지 시간을 끌어도 탄핵안 가결은 확신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와 만나서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4월말 퇴진’안을 받으면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신속하게 ‘4월말 퇴진·6월말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박 대통령이 ‘4월말 퇴진’을 수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추미애 “비박, 탄핵 의사 없다”

민주당은 이날 야3당 대표 회동 직전 가진 의원총회에서 이날 탄핵안을 발의하고 2일 가결시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전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난 결과, 9일에도 탄핵 추진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에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탄핵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한다면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질 특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통령은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뒤에서 내놓을 것이 뻔하다”면서 “새누리당과 비박이 탄핵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9일까지 지연시킨다는 것은 촛불 민심과 다르고, 오히려 탄핵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박지원 겨냥 “야당이 들어야 할 것, 비박의 목소리 아니다”

추 대표와 전체적으론 유사한 입장이지만 심상정 상임대표는 보다 강하게 박지원 위원장을 압박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도 “대통령의 꼼수 담화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즉각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 담화에 흔들리는 것은 비박이고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더 나아가 “지금 야당이 받들어야 할 것은, 국민의 지시이지 비박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비박계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박지원 위원장을 겨냥한 비판이다. 이어 “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탄핵 명령을 단호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부결시킬 사람은 다음 주에도 부결시킬 것”이라며 “탄핵안 부결의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국민의 명령이 탄핵이라면 두 번, 세 번, 아니 열 번이라도 발의해서 탄핵을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부결을 우려하며 탄핵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의당에 대한 지적이다.

심 상임대표는 “야당들이 말뿐만 아니라 진짜 확고부동한 공조를 통해서 국민의 명령을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한다”며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그것이 그동안 야3당의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의원단, 본회의 직전 “즉각 탄핵” 피켓시위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인 오후 3시 20분 “즉각 탄핵” 피켓을 들고 로텐더 홀에 섰다.

정의당 의원단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심판이며, 그 형식은 ‘즉각 탄핵’”이라며 “3당과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서명하여 본회의에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금까지 불법을 획책하고, 국민을 기만해 온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공작과 국회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청와대로 향했던 분노의 민심이 국회로 번지고, 국회도 탄핵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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