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박계 동요, 야당 엇박자
    2일 탄핵안 처리 사실상 무산될 듯
    대통령과 친박 역공에 '박근혜 탄핵 대오' 흐트러져
        2016년 12월 01일 01:17 오후

    Print Friendly

    야3당의 탄핵안 처리 마지노선인 9일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단축’ 제안에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또 다시 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주춤대던 당대표 시절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1일 오전 탄핵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후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라며 “대통령이 퇴임 결심을 하고 국민 앞에 밝혔는데 그 날짜를 못 박지 않아 다소 혼란이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미애 대표는 즉각 퇴진에서 1월 퇴진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김 전 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오늘 비상시국회의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이 4월 30일 퇴임 시간을 못 박자는 것이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총에서 4월 30일 퇴임할 것을 결의해 대통령의 답을 듣자,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 9일 탄핵 의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보수의 몰락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가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대표의 이러한 동요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임기단축 등에 대해 합의한다면 퇴진 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김추

    김 전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비박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해체, 대통령 탄핵 등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하태경 의원은 30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 진영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며 김무성 전 대표를 겨냥한 듯 “비박계 동요의 가장 큰 이유가 소위 비박 리더라는 분들이 굉장히 우유부단하다. 명백히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분도 침묵을 한다. 비박이 이렇게 탄핵에 실패하면 소위 비박들은 정계은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말 퇴진·6월 말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비박의 동요와 대통령과 친박의 반격으로 야3당도 탄핵안 제출 일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부결이 예상되는 탄핵안 발의는 무모하다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탄핵안 2일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고, 비박계가 탄핵에 등을 돌리고 대통령의 4월 퇴진론으로 쏠린다면 9일 처리도 불투명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불확실한 여야 협상에 맡겨서 갈팡질팡하는 것보다는 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국수습 방안은 그때 가서 여야 간에 대화를 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상무위에서 “탄핵과 퇴진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탄핵 후에도 대통령은 얼마든지 퇴진할 수 있다. 오히려 국회가 단호하게 탄핵을 집행할 때,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비박계의 동요에 대해 “비박계는 그동안 국민에게 제출했던 반성문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9일까지 여야 협상을 벌여보자는 비박계의 제안엔 “일주일 동안 청와대와 친박은 탄핵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에 회유와 공작의 시간을 벌어 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비박계가 돌아섰다는 이유로 탄핵 처리를 미루는 국민의당을 겨냥해 “국회 탄핵소추의 최종 결재권자는 비박계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계획대로 오늘 오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야3당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지원 국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결을 확신할 때,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일 탄핵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어느 당이 가장 빨리 탄핵안을 발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오직 한 가지는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자면서 부결돼도 그만이라는 태도는 절대 금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은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 의결로 판가름 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