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연대가 29일 창립대회를 가졌다. ‘에너지민주주의 실현’과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공공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에너지의 시장화를 저지하고 향후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에너지정책연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이정미 정의당·김종훈 무소속 의원의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에너지정책연대 창립대회 및 창립기념 강연회’가 열렸다.

에너지정책연대는 ▲에너지정책의 대안 제시를 위한 역량 강화 ▲사회적 연대 강화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강화 ▲에너지산업의 시장화 정치를 위한 총력 대응 등을 선언했다. 여기엔 34개 에너지공기업 노조로 구성, 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전노조 위원장인 신동진 에너지정책연대 공동의장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화되는 추제임에도 정부와 민간재벌들은 시장개방-민간진입확대-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은 현재까지도 정부의 전략에 대안적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 채 국민과 여론에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에 그쳤다”고 말했다.

신동진 공동의장은 “이제는 에너지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해 에너지산업 노조는 각국에서 진행되는 지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2017년 대선에 대비한 에너지산업 발전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건 사회연대네트워크 대표는 축사에서 “에너지를 두고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냐는 에너지정책연대가 끌고 나가야 할 문제”라며 “결코 시장에 들어와선 안 되는 영역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싸워야하며 시장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 안전과 미래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퇴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는 우리 손에 놓여있다. 기업, 재벌, 자본 중심의 국가에서 바뀔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에너지정책은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강연회 모습(사진=유하라)

2부로 진행된 창립기념강연회에서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에너지민주주의란 에너지 서비스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에너지 서비스 자체가 기본권이 되는 사회”라고 말했다.

에너지 빈곤과 관련해 “가난한 사람들 중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일수록 겨울엔 춥고, 여름에 덥게 살지만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은 굉장히 높다. 소득1분위는 연료비로 소득 대비 17.3%를 지불하지만 부유한 층인 10분위는 1.8%정도만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교수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밀양 송전탑’ 사태를 지적하며 “밀양 5개 읍면에 송전탑 들어섰는데 그곳에 가면 어딜 봐도 다 거대한 송전탑 뿐”이라며 “사회구성원 일부를 희생시켜 다른 집단이 더 많은 편익을 누리는 방식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도 그런 상황을 견디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력생산을 다시 지역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 저감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도시가 자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원전과 관련된 위기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원자력 발전 기술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너무나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일본이 ‘원자로 노형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사고가 났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노형이 달라서 괜찮다’고 한다”며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안전성, 윤리성, 책임성이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를 처리하는데 210조 돈이 든다”며 원전이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화석연료로 배출되는 CO2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동시에 극복하고 회피해야할 일이며 제3의 길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도 나왔다. 윤 교수는 “미국이 포스코, 현대제철이 국가에 전기료 보조를 받는다는 이유로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대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며 “결국 국민주머니를 털어 미국 정부에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에 대해선 “화석연료와 핵발전 경제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일자리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회색 일자리 종사자의 재교육 및 재훈련을 통해 녹색일자리로의 고용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