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벌의 뇌물 순이익 3.7조원 달해
    정의당, 박-최 게이트와 대기업 검은 거래 국민손실액 추정
        2016년 11월 24일 03:17 오후

    Print Friendly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지원한 주요 5대 재벌대기업이 박근혜 정부에 받은 대가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7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게이트’가 이른바 ‘박근혜-삼성 게이트’로 확대되면서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 10배 부과 제도’ 등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부설연구소 미래정치센터가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벌 대기업 사이의 ‘검은 거래’ 의혹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순이익과 국민손실액을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추정 결과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CJ, 한화 등 5대 주요 대기업들은 총 808억 원을 투자 혹은 뇌물을 주고 약 3조 7,85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투자 혹은 뇌물액수 대비 45배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박 대통령과 대기업 간 거래로 지하경제 규모 혹은 국민 손실액이 약 4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미래정치센터는 분석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비덱스포츠 지원 등으로 약 458억원을 최씨 일가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정부정책, 노사문제 해결 등 구체적 혜택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의 이익 발생 시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박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이후인데 그 규모가 약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으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4,758억원)에서의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 2016년 9월 바이오/헬스 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현대자동차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KD코퍼레이션 납품, 더플레이그라운도 광고 등 약 20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따라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 및 추가 개발비용 등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투자로 인정받으면서 약 8천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고, 박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안 통과 시 장기적으로 약 6,1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2015년 7월 박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한 이후, 400억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받은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111억원을 투자했다.

    마찬가지로 CJ 손경식 회장이 비슷한 시기 박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한 이후 1,600억원대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이재현 회장이 2016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CJ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했다.

    한화도 미르·K스포츠재단 25억을 출연했다. 김승연 한화 외장은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고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했다. 면세점 예상매출액은 4000~5000억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정치센터는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닌 검은 거래의 진짜 수혜자이자 공범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형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준 기업이나 받은 정치인 모두에게 오고간 돈의 10배를 징수하는 뇌물10배부과제도, 대기업 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금지제도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재벌대기업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이 비슷한 시기에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벌대기업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