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게이트이자 '삼성 게이트'”
    "헌재 탄핵 거부하면 헌재 존속에 대한 헌법적 검토 필요"
        2016년 11월 23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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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원의 돈을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3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서 박근혜 게이트로 비화된 이번 사태가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헌정유린, 국정농단 못지않게 정경유착은 이번 사태의 본질 중 하나”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박근혜 게이트’이자 재벌게이트 그중에서도 삼성게이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번 사태에서 삼성은 그 중심에 서 있다”면서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재단 출연, 정유라 씨 지원 포함해서 239억을 지원했는데 삼성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시킬 당시에 국민연금의 석연치 않은 찬성 결정에 청와대 주무부처 장관이 다 개입됐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며 “당시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이 작게는 700억, 많게는 4900억인데 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재벌도 공범이라는 관점으로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삼성 이재용의 부회장은 당시 합병건으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후계 승계 발판을 마련했지 않나. 직접 이해당사자다. 성역을 두지 말고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이유가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대가라고 보고 이날 오전부터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삼성 미래전략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관련 기사)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던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경유하는 통상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내외의 의결권 자문사 모두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도 묵살했다.

    삼성은 최순실씨 소유의 독일회사인 비덱스포츠로 50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등 최씨일가에 수백억대의 자금을 지원했다. 검찰 수사에서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할 때”

    국회 총리 추천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두고 야3당 사이에 이견이 분분하다. 국민의당은 탄핵 후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이라며 국회 총리 추천을 위해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퇴진, 즉 탄핵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을 어떻게 퇴진시키느냐가 핵심이지 황교안 총리 교체가 핵심 의제는 아니다”라며 “본말이 전도되는 식으로 총리 문제 때문에 대통령 퇴진 전선 자체가 흩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받을 것처럼 전제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라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임기 보장을 위한 대가였다.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겠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보장을 하지 않는 전제 위에서 국회 총리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교안 총리가 정치적인 의미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황교안 총리가 물러나지 않고, 박 대통령이 국회 총리 추천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황교완 총리 직무대행 체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는 “대통령도 국민 앞에 약속했듯이 국회 추천 총리를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최대한 총리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어떻게 잘 통제하고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는 과거 고건 권한대행 체제처럼 아주 일상적인 업무와 선거준비 업무만을 하는 거다. 그 이상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면 국회와 협의할 수밖에 없고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면 그것도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 ‘난관’
    “반대하면 헌재 자체에 대한 헌법 검토” “임기단축 개헌으로 국민 뜻 관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은 큰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보수적 재판관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해 심 상임대표는 “헌재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심을 거스를 판결을 내놓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헌재가 탄핵을 반대한다면 “헌재 자체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만약에 헌재 판결에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며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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