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연봉제 전면 재검토'
    철도파업 야3당 입장 발표
    "사용자 등의 탈법·불법 책임 추궁"
        2016년 11월 21일 04:15 오후

    Print Friendly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가 21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56일차 최장기 파업과 관련해 “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 책임”이라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정이 정상화될 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3당 원내대변인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명의의 ‘철도파업 해결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야3당 원내대표 공동제안문’을 발표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이 제안문을 통해 “야3당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철도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사의 자율교섭과 국회 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성의한 태도와 무조건적 반대로 인해 아직까지 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자기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사용자의 무책임한 행태를 감안해 이 같은 입장과 제안을 공동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노동개악’의 일부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에서 거액의 출연 기금을 받는 대가로 추진한 정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악이 ‘노동시장 구조개편’ 방안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명분마저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은 코레일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정이 정상화될 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철도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사용자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책임자들이 행한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와 관련 지침, 부당노동행위와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노조의 최장기 파업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와 철도공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철도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철도공사에 대해 매우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며 “철도정상화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통적이며,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엄중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발과 징계절차를 강행하고, 임금페널티 방침을 고수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철도정상화에 노사정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도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 재개 ▲불법파업 규정으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 강행 우려 하는 것에 대해 우려 표명 ▲징계절차 유보 등을 정부와 철도공사에 요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