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탄핵 절차 임박,
    야3당 조직적 논의 시작
    친박과 대통령, 청와대 농성전 시작
        2016년 11월 21일 01: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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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 대국민 사과를 뒤집고 검찰 수사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는 검찰 조사 결과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당내 지도부 사퇴 요구를 내팽개쳤다. 야3당은 21일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뇌물죄 적용 촉구 등 강경책을 동원해 검찰 압박에 나섰다.

    야3당 “탄핵 발의 늦출 이유 없다” 탄핵 추진 본격화
    친박 “야당·검찰 성급하다” 비난

    우선 야3당은 박 대통령 퇴진 촉구 기조를 유지한 채 탄핵 논의를 병행한다는 것이 공통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퇴진 기조 아래에서 탄핵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과도내각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탄핵을 포함한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들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퇴진 운동과 의회의 탄핵 발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은 탄핵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상무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공식 탄핵소추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탄핵검토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 또한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명백해진 지금 국회가 책임을 지고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엄중하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박계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친박 일색의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을 요구하는 비박계에 맹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검찰 수사에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회의에서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 “여론만 의식한 수사를 통해 공모 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향후 이 문제는 ‘중립적 특별검사’의 조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박계에 대해선 “계속적인 해당행위를 하며 (시국회의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도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이정현 사퇴하라’는 똑같은 말을 날마다 하지 마시고 개혁안을 당장 가져오시라. 그것을 가져올 자신 없으면 이정현 사퇴하란 말 하지 마시라”라면서 “‘이정현 사퇴’를 한 달 내내 요구 했으면 국민께 부끄러운 줄 알고, 당원들께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야당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선동해 여론몰이 해서 ‘대통령 사퇴하라’, ‘하야하라’하고 있다”며 “위기관리 의식도 없고, 국정관리 능력도 없고, 선후를 가릴 줄도 모르는 이런 작은 모습 보이지 말라”고 했다. 다만 그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선 평가를 자제하며 “저는 33년 정치를 하면서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수없이 많은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봤지만, 청와대가 이렇게 억울해 하는 것 처음 본다”고 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중립성’ 운운하는 청와대
    “중립성 문제 삼아 특검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것도 있지만 청와대의 적반하장식 대응도 야당들의 탄핵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거론하는 ‘중립적 특검’은 향후 청와대가 ‘편향적’이라는 손쉬운 표현을 동원해 특검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 수사결과는)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특검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주장, ‘중립적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특검의 ‘중립성’, 검찰 수사 결과의 ‘편향성’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특검의 중립성을 핑계로 특검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앞서 특검법안 논의 당시에도 이러한 지적이 제기돼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을 주지 않는 방식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청와대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일체 받지 않고, 중립적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함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야당 추천만으로 구성한 특검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거부권 행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중립성이 없다고 임명거부권 행사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특검이 검찰보다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했을 때 중립성이 없다고 특검 조사 거부 등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또한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며 “본인이 판단할 때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그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소리인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통령 강제수사·청와대 셧다운 시행”

    야권 일각에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는 한편 청와대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등의 강경책도 제시되고 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는 실효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피의자 대통령을 강제수사 하고, 실효성 있는 강제수사는 특검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며 또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법망에서 빗겨서 있는 김기춘과 최경환 등 국정농단 주역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또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피의자에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과 수사’”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청와대 예산 삭감 등 청와대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는 방법 등도 나온다.

    심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범죄 은폐와 방어 진지로 전락한 청와대 셧다운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최소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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