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교과서 폐기해야,
    '국민 반대-헌법정신 위반'
    '박정희 위한 교과서'에 대한 박근혜의 집착 결과
        2016년 11월 21일 10: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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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순실씨가 개입했을) 여지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10년 프로젝트의 결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권 상임대표는 “지난 2008년에 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례적으로 역사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그런 다음 2013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교학사 검정교과서를 발행했는데 채택율 0%로 무산됐고, 작년에 교과서 국정화를 했고 이것이 2017년 현장에서 사용된다”며 “최순실 씨 입김이 작용했을지도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로 추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정교과서 결정 과정에 최 씨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이 정책을 추진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기 때문이다. 김상률 전 수석은 차은택씨의 외삼촌으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상임대표는 “큰 흐름은 이미 2008년에 기본 가닥은 가지고 있고, 그런 것(최순실 개입)이 부분적인 영향도 줬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초 국정교과서에 찬성 입장이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돌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선 “늦게나마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국정교과서가 사면초가와 고립무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빨리 폐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정교과서 시안을 현장 교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정교과서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위배된다”며 “하나는 국민들이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하나는 역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 상임대표는 “헌법은 31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볼 때 특히 헌법재판소는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 정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시안 공개를 강행한다는 건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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