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동욱, 특검 제의 오면
    "책임지고 최선 다할 것"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남을지, 권력의 개로 남을지 결단해야"
        2016년 11월 17일 01: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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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하마평에 오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7일 특검 제의가 온다면 “국민들께서 맡겨주신다면 저는 무엇이든 간에 책임은 다해야 되지 않느냐, 꼭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채동욱, 특검 제의 온다면 “최선 다할 것”
    “인적청산에 역점…대통령도 혐의 있으면 엄하게 ‘처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번 12일에 있었던 100만 명의 촛불집회에 나가보니, 선량한 국민들이 피 흘렸던 대한민국의 슬픈 현대사가 또 반복된다고 느꼈고 이 정권 초기에 제 일신상의 문제로 대여섯 달 만에 결국 중도에 하차한 제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며 “저는 지난 3년 동안 다 내려놓은 사람이다.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간에 책임은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으로 임명이 될 경우 역점을 두고 수사할 부분에 대해선 “결국 이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것은 거기에 추종하고 방조하고 가담해서 조력했던 부역한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말 그대로 새로 역사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인적 청산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전 총장은 “해방 이후에 국민들이 피 흘리며 만들어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자들이 유린해버린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파괴 사태”라고 비판하며 “이번 기회에 이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대통령, 정치인 등 관련자들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엄하게 처벌해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최순실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야3당 특검 합의안 “수사인력·기간 턱없이 부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맞는 새로운 법리 개발 노력 필요성도 강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재벌대기업 모두 ‘선의’에 따른 기부였다고 진술해 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수사라는 것은 본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도 다 통치자금으로 받았다고 했었고 그 당시에는 정치자금법이 없었다. 결국 그때 뇌물에 관한 새로운 법리,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법리를 개발을 해 단죄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러한 정황증거를 다 엮어서 새로운 법률을 구성하는 것도 노력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인 여야 특검합의안에 대해선 “이번에 보면 사건의 성격이나 관련자들 수, 제기된 의혹의 범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최소한 검사가 30명 이상은 최소한 돼야 한다. (지금 합의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간 또한 “짧다.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 내 수사 성과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3당이 지난 14일 합의한 특검 합의안은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 간 연장 등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검찰, ‘권력의 개’가 될 것인가…목숨 내놓고 수사하라”

    채동욱 전 총장은 현 사태에 대한 검찰 조사의 미진함은 물론,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 벌어졌을 때마다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채 전 총장은 “정윤회 문건 사건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짜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끝내버렸고, 또 성완종 리스트 사건도 친박계 의원은 모두 면죄부를 줬다. 국정원 댓글 사건도 무죄가 나왔고,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사건 때도 결국은 꼬리만 잘려나가는 수사로 끝났다”며 “이런 중대한 정치적 사건마다 공정성이 지켜지는 것 같지가 않아 상당히 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게이트에 대한 수사 또한 “처음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최순실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형사8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다. 결국 뒤늦게 수사팀을 확대해가면서 수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관련자들한테 증거인멸 시간을 자꾸 벌어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권남용으로 수사방향을 잡으면 나중에 불법수익도 다 환수를 하고 추징을 해야 될 텐데 할 수가 없다”면서 “뇌물수수죄로 처단이 되어야 환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채 전 총장은 “이런 비상시국에서마저 또 검찰이 권력자들과 제대로 싸워서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또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 우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남을 것인지, 또는 권력의 개로 남을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면서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 후회가 없다. 그러려면 목숨 내놓고 수사해라”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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