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군사정보협정,
    일본 재무장 날개 달아줘"
    각계 225명과 112개 단체 시국선언
        2016년 11월 16일 06: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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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1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인권·여성·노동·교육·법조·환경·종교·역사·평화·통일·시민 등 각계 분야 인사 225명과 112개 단체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린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다”며 “졸속적인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은 한반도평화회의의 주관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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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시국선언(사진=송주명 페이스북)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결정해버렸다”며 “우리는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2일 100만 촛불이 보여주었듯이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역설적으로 이번 협정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해악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한다”며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 우파의 망동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의 결속을 야기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면서 “그 결과는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경쟁 격화이며,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인 상실”이라고 우려했다.

    북핵에 대비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며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체결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2013년 6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 분 내에 날아오기 때문에 3국(한·미·일) MD 공조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목표는 평화 증진에 둬야 하며 그 방식은 실종된 외교를 되찾는 데 둬야 한다”며 “8년 가까이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발송했다.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졸속적 협정 체결 추진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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