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증거 인멸과
    범죄 은폐의 컨트롤타워"
    야당, 박근혜의 버티기와 반격 우려
        2016년 11월 16일 11:16 오전

    Print Friendly

    광화문 광장의 100만 촛불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지도부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민심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실상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박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비박계 단식농성도 외면하고 있다.

    한편 14일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응문건을 준비해 이 시나리오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던 청와대가 오히려 민심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JTBC는 청와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 검찰조사·언론 등에 대한 대응문건을 만들었고 박 대통령도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그간 최순실 개인의 일탈로 몰고 갔던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있다는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하야는 물론 2선 후퇴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민심 수용’은커녕 ‘민심 거부’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어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이 거론되는 수습안에 대해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흘렸다”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00만 촛불 민심 수용을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응 문건을 언급 “청와대가 증거인멸 범죄은폐의 컨트롤타워가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모든 기능이 중단되고 오로지 대통령의 변론, 변호 은폐기구로 작동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안 물러나지 않고는 수습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맞서려면 청와대를 나와서 권력 내려놓고 맞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가장 먼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하고 과도중립내각을 수립해 권력이양 일정에 따라 공식사임 시점을 한 후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심 상임대표는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며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의 핵심은) 대통령의 하야 민심 수용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끝내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도 탄핵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탄핵소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자 제안했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국회가 좌고우면하고 하지 않고 단호히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퇴진 압박 공세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국회 탄핵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며칠 만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적 자세를 못 버리고 있다”며 국회 탄핵특위 설치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이 현재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해도 퇴진은커녕 2선 후퇴도 안 되고 새누리당의 당색을 버리는 탈당조차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가 마냥 대통령의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는 실제 수단은 탄핵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험난한 절차들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퇴진 압박을 가하면서 국회에서는 탄핵을 준비함으로써 그것이 또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면서 국회 탄핵특위를 구성해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준석, 새누리당 친박들 반기문 귀국만 기다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대표에 대한 당내 사퇴 요구는 극에 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 5인은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4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주자는 우리당의 명예이자 자존심인데 네 사람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10%가 안 된다”는 비난의 말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이 대표는 사퇴 시한을 전당대회 한 달 전인 12월 20일로 못 받아 놓은 바도 있다. 대외적으론 사태수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친박계 유일한 대선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식농성 중인 이준석 새누리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40일의 기한을 두고 당대표가 사퇴하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40일 뒤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또 (40일 후면) 예산국회가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다”며 또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70일 뒤는 공교롭게도 반기문 총장이 귀국한 직후다. 즉시 사퇴가 아니라 날짜를 정한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반기문 총장과 관련해선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대선주자가 한 명도 없다. 굳이 분류하자면 반기문 총장께서 오시면 친박계로 분류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 거취 문제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 하야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자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 거의 여러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야를 안 한다는 가정 하에 김무성 대표가 탄핵도 언급했는데 오히려 청와대가 그 진로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