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사전 대응문건 폭로
    야당, '박근혜 피의자 신분' 강조
    정의당 "청와대와 대통령, 헌정파괴·국정파탄 온상"
        2016년 11월 15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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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일주일 전에 대응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은 언론과 검찰 수사 대응부터 증거 인멸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이번 사태를 최순실의 개인 일탈로 몰아갔던 박 대통령과 여당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검찰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JTBC 14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과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 2개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해당 문건을 받아서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은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일주일 전인 10월 16일부터 18일이다.

    방송

    방송화면 캡처

    이 문건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러 혐의 내용에 대해 ‘최 씨가 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정황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등의 법적 검토 의견이 포함돼있다.

    박 대통령의 대응 방안도 상세히 적혀 있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대통령과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 씨 사이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전에는 근거 없는 루머라는 식으로 대응했지만, 문건이 작성된 후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 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최씨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서이자 청와대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문서의 형식과 표현 등으로 미뤄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JTBC는 전했다.

    야권도 일제히 검찰에 박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시나리오의 작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라 ‘성역을 정조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에 준하는 조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이라며 “청와대의 움직임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이후 특검이 성과를 낸다면, 검찰이 모시는 건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임을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진행 상항을 사전 인지하고 증거 인멸과 거짓 해명 등 파문의 차단을 위해 대통령부터 발 벗고 나섰다는 의혹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국정 붕괴의 우려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양심과 책임감 대신 철저히 계산된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을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대변인은 “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든 지금 대한민국에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없다. 오직 헌정 파괴와 국정 파탄의 온상이 된 청와대와 범죄의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있을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하야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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