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김종대 '준군사동맹 성격'
    이영채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우려"
        2016년 11월 15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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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이 14일 도쿄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를 발표하고 18일 만이라 국정 혼란을 틈타 속전속결로 민감한 군사·안보 문제를 날치기하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의 핵심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데에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 협정이 완전히 체결되면 한일 간 지난 70년의 국제관계가 완전히 청산되고 준 군사동맹의 관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김종대 의원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군사적으로는 일본과의 준 군사동맹국이 된다는 얘기고, 이걸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이해한다면 한일 간 국제관계가 근본적인 변혁의 단계로 들어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본은 가해자고 패전국으로서 동북아의 전후 질서가 형성돼 있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이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남의 나라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나라로 그 위상이 혁명적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이 같이 말했다.

    북핵 정보를 얻기 위한 협정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의 정보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군사적인 이점이 있는 반면 이것은 일종에 어떤 악마와의 어떤 거래, 독배”라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그것(일본의 군사정보)의 활용을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그 메시지를 달리 해석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해서 한미일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결속을 하게 되는 전략적인 반응을 초래하게 된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공조에 의한 압박과 제재를 시행하고 북한을 고립화 시켰는데 이제 북한은 그 고립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위안부 졸속 합의, 올해 사드 배치 결정,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과정으로서 본다면 대단히 심각하다”며 “정보보호협정 문구를 보면 그 뜻이 안 보이지만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속하고 강화하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북한,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치전선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대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한일

    14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학계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과거 한반도 침략을 재현할 수 있다는 보다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의 정보공유협정과 한일 간에 정보공유협정은 좀 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한 적이 있고, 또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채 교수는 “2015년 9월, 안보법제가 성립하고 10월에 열린 일본의 나카타니 방위장관과 한국의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38도선 이남에는 한국의 접근이 영향을 미치지만 38도선 이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며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 유사사태가 되면 일본은 언제든지 미국을 협력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거듭 “일본은 이 협정을 통해 마치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북한에 대한 진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게 최소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한국의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며 “그것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게 미국과의 연대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준다”고 강조했다.

    북핵 정보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에도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일본보다 더 빨리 실질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칫 일본에게 과거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면피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영채 교수는 “양국의 시스템 통합과도 관련된 내용이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 간 상당한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 협정이 기능하기 어렵다.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한일 간의 관계에서 이 정도 높은 수준까지 추진하는 것은 많이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 한일 간 관계는 물론 역사 문제를 보더라도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는 소녀상 철거와 같은 부분 등 역사 청산과 관련해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역사 문제는 과거 문제가 아니고 종전 일본의 군사 지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그런데 이런 부분(역사)이 청산되지 않고 다시 일본이 군사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보면 일본이 과거 청산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한일국교 정상화 50년은 앞으로 5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졸속적으로 위안부 합의가 돼 의문이 많았다”며 “이후 북한의 핵 실험이 있었고, 사드 배치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2004년부터 2009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미국의 전술적 전략의 약 10년 구상 속에서, 한일 간에 군사정보공유라는 것은 큰 시나리오 속에 있었지 않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MD 체계를 위한 편입 과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라며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작년 안보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고 또 일본의 안보법제가 성립했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에 사드 배치가 되고, 한일 간에 군사정보협정이 됐다. 이것은 동시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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