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은
    군사동맹 단계로의 발전 목표"
    평통사 "매국적 협정 가서명 강행 중단하라"
        2016년 11월 14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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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사상 유례 없는 백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불통과 일방통행식 박근혜 국정의 대표 사례인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체결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한일 양국은 14일 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는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일

    기자회견 모습(사진=평통사)

    평통사는 기자회견문에서 “100만의 국민이 서울의 심장부에 모여 정권 퇴진을 외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강요에 따라 한미일 MD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여는 협정 체결을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강하게 규탄하며 가서명 중단을 주장했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지 2년만에 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한일이 미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을 실시간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는 정보 교환의 범위를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확장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약정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 조약으로 바꿔 한일관계를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에 있다고 규정했다.

    또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일MD의 하위 파트너로 확고히 편입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에 속박되어 중국을 적대”하게 되며 이는 미국과 일본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무한 군비경쟁에 휩쓸려 미일의 총알받이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원해지는 등 우리에게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가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지만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일의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일간 공동대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며, 최첨단 무기 및 군사기술의 대한국 이전까지를 상정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군사동맹 단계로의 발전을 목표로 설정한 협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 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며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고 또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 보호를 위해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고 규정하며 “이 협정은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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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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