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시 국민 우롱하는 것"
    박원순, 하야 민심 앞 우와좌왕 문재인·민주당 비판
        2016년 11월 14일 10:32 오전

    Print Friendly

    국방부가 1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것”이라며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번 촛불집회에서 나온 구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은 하야 이외에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할머니들 뜻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했고 강제징병, 징용 피해자나 독도 영유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같은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한일 군사보호협정이라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17개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은 굉장히 다르다. 일본은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고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경계심이 많다”며 “국민 감정으로도 이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 100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했던 일치된 목소리가 즉각 (박근혜) 사임”이라며 “지금 이 사회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즉각 사임의 뜻을 통보한 것이고 국민들 마음속에선 이미 탄핵이 사실 이뤄졌다”고 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속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이 즉각적인 하야 대신 거국내각, 2선 후퇴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대통령이 아직 저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국정 교과서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나. 그런데 지금 우리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요구하고 있는 즉각 사임 주장조차도 지금 뭉개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 시장은 민주당이 하야·탄핵 민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과 책임 때문”이라며 “당내 최대 세력인 문재인 대표가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그동안 입장이 계속 바뀌어왔지 않나.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야당이 이런 민심을 받지 않으면 더 큰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탄핵 추진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탄핵이 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소한 6개월 걸린다. 그 기간 동안 국민이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은 하야만이 답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이 하야를 적극 주장해 주면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