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귀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월호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뜻을 모아 기획·집필한 정치사회 연구서.

이 책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참극으로 규정한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사회적으로 확장하여 성찰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며, 뼈아픈 성찰과 비판을 딛고 진정 사람 귀한 사회를 만들어 갈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 책이 건네는 최종 메시지다

혁신을 위한 뼈아픈 비판과 성찰

세월호는 몇몇 개인들의 부도덕과 이기심이 가져온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듯, 비고의적인 우연한 요소들이 겹쳐져 발생한 해양사고로 축소하기엔 이 사건을 둘러싼 거시적 맥락과 그 결과가 너무나 위중하다.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 특히 최근 20년간 우리 사회가 걸어온 신자유주의의 모순들이 중층적으로 집약된 구조적 사건이다.

시민 생명과 생활의 위기를 담보로 독점자본과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신자유주의로 황폐화된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이 낳은 대참사가 세월호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사건 자체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참사를 발생시킨 역사적 체계와 사회구조적 모순까지 파고들어야만 ‘그 이후’를 논할 수 있다. 이 같은 비극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를 엄격하게 성찰하고 역사 속에 그 의미를 분명히 각인할 수 있다.

이 책은 비극의 본질, 비극을 낳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꿰뚫어 대한민국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는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 신자유주의가 문제인가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 이래 최대의 해난 참사인 세월호 참사의 전개 과정은 다층적인 신자유주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의문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왜 구하지 못했는가?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 민영화와 규제 철폐 흐름이 20년 이상 우리 사회의 지배적 경제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독점재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대가로 사회복지와 고용 및 안전 등 국민의 삶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부의 독점과 편중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까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최고의 미덕이 되는 ‘모범적인’ 신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행로를 고쳐 잡지 않는다면 비극은 끝날 수 없다는 것이 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서문과 4부로 구성되었다. 책의 서론 격인 서문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를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 20년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맥락에서 고찰해 보자는 이 책의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제1부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측면과 연관해, 특히 국가가 보인 무능력과 무책임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해양 안전의 탈 규제 문제,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의 부실,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 사건의 본질 왜곡에 앞장서 온 언론 문제 등 국가가 의당 책임져야 할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사건의 진상은 어떻게 호도되었는지를 밝힌다.

제2부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신자유주의 구조와 연관해, 대한민국의 핵심적 영역 전반에 걸쳐서 전개된 위험사회의 면모를 분석한다. 노동, 자본 시장 및 금융, 공공 부문, 의료와 식량 등 기본 생존 요소, 교육 등의 영역에 걸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 사회의 공공적 기준을 어떻게 해체하고, 우리 생활의 최소 기반을 어떻게 위기에 빠뜨렸는지를 이야기한다.

제3부에서는 신자유주의로 필연화된 한국판 위험사회에 대한 공공적 견제 장치의 부재 상황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공공성과 민주성의 결여, 언론과 정치경제 권력의 유착으로 인한 공적 언론의 기능부전, 그리고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시민사회의 공론장 기능 축소 등을 논하였다.

제4부는 세월호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성찰적 대안을 고민한다. 세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이 책의 목표에 비춰 인간 중심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주체의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 성찰과 실천적 고민을 함께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