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민중총궐기 촛불,
    국정농단 정국의 분수령
    부총리 담화에 야당 "불법과 국정농단 주체는 누구인가" 비판
        2016년 11월 11일 06: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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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핵심 분수령이 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12일 열린다. 광우병 촛불집회를 능가하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린다. 주최측은 최소 5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이 운집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경찰측은 16~17만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본 행사에 앞서 오후 2시 대학로와 종로, 남대문, 서울역, 서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노동계, 청소년, 대학생, 빈민·장애인, 여성계, 학계, 농민 등이 사전집회를 연 뒤 오후 4시 서울광장에 집결한다.

    1부 행사가 끝나면 오후 5시께부터 대규모로 행진이 시작된다. 주최 측은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인 종로구 내자동로터리까지 4개 경로로 행진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자동로터리를 지나는 율곡로 남쪽까지만 행진하도록 주최 측에 제한 통고했다. 주최 측은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복궁 삼거리까지는 가겠다는 입장이며 내일 법원에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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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범국민대회

    부총리 대국민 담화 “평화적 합법적 집회” 요청
    국민의 당 “불법과 미성숙한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한편 이준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시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집회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졌으면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며 “정부도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늘 모두가 지켜보았듯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국무총리도 직접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고 지적하며 “내일 우리 국민들은 가장 큰 촛불로 민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 하는가” 논평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했어야 마땅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을 훈계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작금의 국기붕괴 사태를 초래한 불법과 미성숙한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가. 온갖 불법과 미성숙의 극치를 보여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합법과 성숙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직언도 하지 못한 채 자리보전에만 급급했던 내시부 상선들이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 하는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당은 나아가 이 부총리가 “그동안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왔다.”고 말한 것은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촛불집회의 행진 금지를 경찰이 통보했고 이를 제지한 것은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찰의 집회의 자유 침해 조치를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런데도 집회를 최대한 보장해왔다니, 국민 앞에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가”라며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할 일은, 세계 최고인 우리 국민들의 집회문화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 불법, 과잉진압하지 않도록, 물대포를 남용하지 않도록, 집회참가 인원을 축소조작하지 않도록 지시, 감독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한창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담화를 접한 국민들은 복창이 터진다.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판하며 “지금 국민들의 민주적 수준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보다 훨씬 높다. 수십만이 운집한 지난 5일의 집회도 평화롭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과잉 진압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일은 벌어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애초부터 폭력, 불법 집회는 없다. 불법 차벽과 최루액 물대포를 앞세운 부패정권의 탄압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평화로운 시위에 나선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도 경찰의 과잉 진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찰이 시위대를 자극하거나 몇몇 극우단체의 맞불시위와 과격행동이 수십만 국민의 목소리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내일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극우단체의 난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지금 담화가 향할 곳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자신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긴장 조성하고 있는 건 정권과 경찰”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핵심 단체인 민주노총도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불법 대통령 박근혜가 버티고 있는 걸 보니 아직 부족한가 보다”며 “기어이 버티겠다는 박근혜는 국민 모두에게 수치이고 절망이다. 11월 12일, 분노의 민심을 넘어 행동하는 국민의 힘으로 보여주자,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며 국정을 농단한 불법권력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또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적 시위를 당부한다고 하는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당부를 한단 말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평화적 시위 당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평화적 행진부터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평화행진 계획에 대해 기동복 착용, 물대포 준비 등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자작폭력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공작이 포착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야당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어정쩡한 태도로 민심을 배반한다면 더 이상 야당이 아니고 새누리당과 함께 해체의 대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더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와야 정치야합을 막아내고 야당을 견인할 수 있다. 11월 12일, 한 걸음에 달려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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