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국정 중단은커녕,
    박근혜식 국정 운영 지금도 계속돼"
    "실세 총리는 최순실, 나머지는 다 껍데기 불과"
        2016년 11월 11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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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추천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박근혜식 국정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야당 추천 총리를 통해 내각을 하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 표 정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에 따른 지적이다.

    “‘박근혜식 국정’ 계속하겠다는 것 아닌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이 장관 임명권을 새 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164명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다음 주에 처리한다고 한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 임명해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실제 뜻이라면 지금 대통령은 한 얼굴로 두 개의 얘기를 하고 있다. 새 내각에 권한을 주겠다는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대통령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에 중단이 있어선 안 되지 않나”고 하자,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정 중단이 아니라 박근혜식 국정을 중단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노황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권과 관련해서도 “2012년 대선 공약이나 국회에 와서 한 약속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헌법이 명시한 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느냐”고 묻자, 황교안 총리는 “제 경험으론 지켰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표는 재차 “헌법이 명시한 각료제청권이 지켜져 왔다는 답변으로 해석해도 되나”라고 물었고 황 총리도 거듭 긍정했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총리 각료제청권 보장하는) 공약을 잘 실행해왔다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에게 헌법이 보장한 총리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실행해온 것을 반복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 내내 시종일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더러 언성까지 높였던 황 총리는 “거기에 실질적인 권한 얘기도 했고… 지금 시점해서 판단을…”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도 이번 국회 추천 총리는 기존 총리 권한보다 넓은 범위라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그러자 노 원내대표는 “광화문에 20만 명이 모여도 마이동풍인 게 지금 대통령의 상태”라고 질타했다.

    “실제 총리는 최순실, 나머지는 다 껍데기” 비판에
    황교안 “속단하지 말라” 버럭… 노회찬 “속단(速斷) 아닌 지단(遲斷)”

    노 원내대표는 총리 제청권과 관련해 자진사퇴한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를 누가 임명 제청했느냐고 물었고 황 총리는 자신이 했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승주 후보자에 대해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았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근거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라고 추궁했고 황 총리는 “그런 말 하지 마십쇼. 총리 후보에게 의견을 들었을 뿐”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오늘 최순실이 차은택의 부탁을 받아서 김상률 교수를 대통령교육문화수석에, 김종덕 씨를 문체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인사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런 걸 두고 제청이라고 하는 거다. 최순실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거다. 실질 제청권을 쓴 사람은 최순실밖에 없다. 총리도 제청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실세 총리는 최순실이다. 나머지는 다 껍데기다. 총리도 잘 알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주장에 황 총리가 “속단하지 말라”고 맞서자 노 원내대표는 “속단 아니라 지단이다. 저도 뒤늦게 깨달았다”고 받아쳐 본회의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지단’은 너무 늦게 알고 판단했다는 뜻)

    아울러 박 대통령 책임론에 대한 질의에서 황 총리는 이번 사태에 있어 “제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답했다. 그러자 노 원내대표는 “그럼 황교안 게이트인가? 박근혜 게이트인데 왜 누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은 총리처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총리가 직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민의를 받들어서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오래 남아 있을수록 더 힘들게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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