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12일 이후에도
    박근혜 결단 없으면 탄핵 절차 착수"
    "무임승차 야당에 국민들 답답, 하야 운동 동참해야"
        2016년 11월 11일 0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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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내일(12일) 국민 대궐기 이후에도 박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우선 각 당 내부에서 탄핵 당론을 모으고 새누리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본격 추진하자”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의원 모임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탄핵안 역풍과 부결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 의사를 역행한 기득권의 탄핵 폭거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새누리당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선은 지금 하야와 탄핵을 넘어 그 뒤 지점을 응시하고 있다. 정권의 변화를 넘어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 제도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발산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헌정 질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안질의

    11일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본회의(방송화면 캡처)

    “질서 있는 하야를 통해 구성된 과도내각이 필요”

    정 의원은 “여기 계신 장관 18분을 포함해 지난 4년 동안 박 대통령은 각 부 장관을 일 대 일로 만난 적이 없다”며 “여기 대통령을 한번이라도 중요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신 장관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라”고 묻기도 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은 4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민의 질문을 받지 않은 대통령은 직선 시대 이후 최초이며, 심지어 대통령의 개인 참모인 정무수석, 외교안보수석도 독대한 적이 없다. 이것은 비정상 중에서도 비정상”이라며 “이렇게 하고도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이번에 풀렸다. 대통령 뒤에 비선정부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금 국민 가슴 속에 대통령은 없다”며 “대통령 자리를 이용해 청와대 비서실과 정부 부처, 그리고 사설 재단을 수족으로 삼아 돈과 이권을 긁어모은 조폭형 권력 비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그는 “박대통령 앞에 놓인 길은 세 가지”라며 “하나는 그대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주권자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길은 즉각 하야. 이것은 광장에서 분출하는 요구이다. 이 경우, 헌법이 정한 대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시간이 촉급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질서 있는 하야”라며 이승만 정권 하야 후의 상황과 비교했다.

    그는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이승만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박대통령의 헌정 유린이 더 가볍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질서 있는 하야를 통해 과도내각이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로 출범한 ‘허정 과도내각’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단, 경제 민주화 추진, 중소기업 지원, 악질 세무관리 처벌 등을 선언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하야 이틀 전 당시 야당 대표였던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임명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과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도 ‘질서 있는 하야를 통한 과도내각’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동영 의원의 입장이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정국 봉합의 계기로 삼으려는 새누리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적인 충격이고 우리에게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하며 “나라 안팎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상황”이며 “그 수습의 첫 단추는 국내에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사실상 대통령의 유고상태이며 식물 대통령 그 자체가 안보 불안이며 경제 불안이고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국가 원수는 유고상태”라고 말했다. “23년 동안 참석했던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APEC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박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무임승차, 국민은 답답해하고 비겁하다 한다”

    정 의원은 대통령 하야·탄핵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은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세상을 끝내고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민주공화국을 꿈꾸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그리고 국민을 배반한 식물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역사의 물꼬는 야당이 튼 것이 아니다. 야당은 무임승차를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은 우물쭈물하는 야당을 향해 비겁하다고 말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박 정권의 공포 정치 아래서 권력을 독하게 감시하지 못한 책임과 더불어 최근 거대한 민심 앞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국민은 답답해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야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따로 가야 한다”며 “함께 가는 것은 함께 촛불을 드는 것이고, 따로 가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2야당이 하야 운동에 나서고 이후 탄핵 절차 동참해야 한다고 점을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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