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국회의원 43명,
    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 채택
    대통령 결단 없으면, 탄핵소추 절차 등 논의 예정
        2016년 11월 10일 05: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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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43명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 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대토론회’을 통해 채택한 공동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반드시 이뤄내고, 민주공화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 박근혜는 군통수권을 비롯하여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다”고 대통령 퇴진 촉구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박근혜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헌정의 한 축인 대통령이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헌정의 다른 축인 대한민국 국회는 질서 있게 권력을 교체하여 민주헌정을 회복하여야 한다”며 강조, 즉각적 하야를 촉구했다.

    퇴진 토론

    박근혜 퇴진 촉구 국회의원 토론회 모습(사진=이정미 의원실)

    이날 결의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재호·기동민·김상희·김영진·김한정·김현권·남인순·박주민·박홍근·설훈·소병훈·송영길·신동근·안민석·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승희·유은혜·이상민·이언주·이인영·인재근·제윤경·홍익표 의원 등 25인이 참여했다.

    국민의당에선 김광수·송기석·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정동영·채이배·최경환·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동참했고, 정의당은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등 의원 전원이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도 함께 했다.

    이날 대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고 단호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한을 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헌정유린의 책임자이며, 통치능력을 상실한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야당은 박근혜 동거내각이 아니라 하야 과도내각 구성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는 하야·탄핵 운동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2야당을 겨냥한 듯 “지금이야말로 야당이 자기 책무를 분명히 확고하게 해야 한다”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는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국민의 뜻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1년 4개월을 지나면, 대한민국은 정말 침몰한다”며 “조기대선이 최선의 수습책”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상임대표는 “많은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헌법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4월 조기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즉각 질서있게 퇴진하는 절차를 함께 이행, 새로운 내각에게 선거를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해서 이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걸 강제로 이행시킬 방법,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신속히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하야 촉구에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탄핵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또한 결의문 중 ‘퇴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문장이 “너무 평이하고 안이하다”면서 “다음 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다‘고 명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 퇴진 촉구 동참 의원들은 다음 모임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만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야에 동의하는 야당, 정치인, 국민행동, 각계 대표가 참가하는 민주적 국민내각을 구성해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고, 조기대선을 실시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 촉구에 소극적인 야당에 대해선 “국민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이 어정쩡한 입장을 보인다면 야당도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며 “11월 12일 이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하야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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