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당선 등 외교안보 격변
    야권 "통치불능 박근혜로 대처 못해"
    새누리당은 외교안보 위기 이유로 국면 봉합 주장
        2016년 11월 10일 01: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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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트럼프 대선 승리로 인한 경제·안보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수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사실상 국민 ‘탄핵’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교권 행사가 가능하겠느냐며 거취에 대한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최고위원 중 유일한 비박계인 강석호 의원이 직을 던지면서 친박 일색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제히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국무총리 추천권을 받아 최순실 국면을 정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유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경제·안보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위분담금, 한미FTA, 북핵문제 등에 대해 열거하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 대통령 거취 문제와 관련해 국군통수권과 계엄발동권까지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국군통수권과 계엄발동권까지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개인의 소신이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헌정을 중단시키겠다, 국정을 완전히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해명을 꼭 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최고위원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은 우리에게 여러 숙제들을 한 번에 던져 준 것 같다.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올 것이라고도 한다”며 “이제 국회만은 정쟁을 내려놓고 국정 공백을 하루 빨리 수습해야 한다. 여야 대표들과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국내 경제·안보 위협을 구실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정리하자는 뜻이다. 대통령 탈당 등을 주장하는 당내 비박계 의원에도 같은 이유로 함구령을 내리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조 최고위원은 “비주류의 여러 행동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비주류의 행동은 국민들은 물론 당원들의 동의도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정미, 대통령 2선 후퇴론 비판
    “외교·안보 포기하는 무책임한 주장, 누가 정상적인 파트너로 보겠나”

    야당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교가 가능하겠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원내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하야 촉구 장외투쟁을 벌여온 정의당은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트럼프 당선은 박 대통령이 내치는 물론 외치에까지 손을 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북핵 문제의 해법, 사드배치 문제, 한미 FTA, 한미일 동맹 등은 동아시아 외교 안보 통상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비상시국에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통치불능의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 외치를 맡기는 2선 후퇴론 등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부대표는 “외교 안보 포기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트럼프 당선자를 포함해 외국 정상들이 외교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잃은 것은 물론 대통령 지위 자체가 위태로운 박근혜 대통령을 정상적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길 리도 만무하다. 나라를 망쳐도 열 번은 망칠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 앞에 모험과 도박을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위헌행위에서 시작된 지금의 헌정 중단 사태는 헌정의 정상적 회복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고, 그러할 때 외교적 비상시국에 대한 대처 또한 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2선 후퇴 정도를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난 9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군 통수권자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며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나라의 정상이 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결과를 놓고 민주당도 상당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이미 뉴욕타임스 만평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이 조롱거리가 됐다”며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인데 그런 망가진 얼굴로 외교무대에 나설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을 국정에 복귀하는 그런 명분으로 삼는다면 국민들도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평

    뉴욕타임즈의 박근혜 만평(홈페이지 캡처)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외교무대에서 국가정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 국익을 반영할 수 있겠나.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선거운동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며 선거에 이용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우리 당의 주장이 단지 내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외교와 국방, 안보에 관한 부분에까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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