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마지막 세제 개편,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2012년 08월 09일 04: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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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세제 개편안이 부자감세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돼 서민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서민 위해서 세제 후퇴?

이명박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이 고용 축소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간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3~4%까지 기본공제해주던 것을 2~4%으로 조정하면서 고용이 줄면 감소 인원 1인당 공제금액이 1,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쪽으로 변경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없어졌다. 미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가 7년이상 저축을 할 경우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실제 이율이 9%에 달해 서민들의 대표적인 우대상품이었는데, 이를 없애고 비과세 재행저축을 도입한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가입대상이 총급여 5천만한 이하 근로자, 연간 1200만원 한도 만기 10년에다 중도인출시 이자나 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보다 대상과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시킨다는 의미에서 서민 입장에서는 후퇴한 제도이다.

부자들의 상속, 골프,고가제품 소비는 지원

반면 부자감세 정책은 일관됐다.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혜택을 주기로 한 것. 매출액 1,500억원 미만 기업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던 것을 2,000억원 이하로 높였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한다. 해외골프수요를 국내전환해 수요기반을 확대하겠다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한번에 2만1천여원을 깎아주겠다는 것.

대체로 고가제품인 대용량,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가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600리터 초과 냉장고, 15킬로그램 이상의 드럼 세탁기, 42인치 초과 PDP TV가 에너지효율 1등급이면 세금을 면제한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장은 9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유지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과 고가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 것은 부자 감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부자감세로 그간 90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5년 동안 1조6,000억원에 불과해 지난 4년간의 적자재정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6일 이미 세제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중산층 세금부담 경감을 목표로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6%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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