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경제민주화 정책…왼쪽 깜빡이
        2012년 08월 09일 11: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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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제벌체제 개혁, 금융민주화, 노사민주화 총 세 가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발표회서 손 후보는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경제질서의 구축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의 책 “저녁이 있는 삶”에서 정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과제로 손 후보는 “재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특혜와 비리는 엄단”, “특정 경제 주체들이 경제력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경영에 대해 책임성을 갖도록 제도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경제기본권을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실천과제로 손 후보는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과 과세 강화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청구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금융민주화 실천과제로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원상회복을 우선과제로 삼아 재벌의 은행에 대한 투자 규제와 금융지주회사 규제 등을 원상으로 돌리고,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다시 분리해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노동민주화 관련해서는 △산업별 교섭 법제화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 △산업별 교섭 등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노사정위원회 위상 재정립 △용역경비업체의 불법적 폭력 근절을 제시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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