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국중립내각 아니라
    조기 대선 위한 과도내각"
    정의당, '대통령 하야-과도내각-조기 대선' 주장
        2016년 11월 01일 1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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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퇴진, 거국중립내각 등 대안과 관련해 1일 “대선 일정을 내년 봄 정도로 앞당기고 그 때까지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중립적 선거 관리내각이 국정 공백 상태도 막고 헌법에 의거해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빠른 수습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거국중립내각이 아닌 오는 대선을 관리하는 선거 중립내각, 즉 ‘과도내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대통령 하야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31일 당 상무위에서도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진 교체에 관해 “정착 교체돼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물러나는 것이지, 인적 쇄신과 수습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할 일은 사건의 축소, 은폐시도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선 “만일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1년 4개월짜리 거국중립내각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과연 혼란 없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문”이라며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대통령을 대신하는 게 일단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리고 그(거국중립내각을 하는) 사이에 대통령이 마음을 달리 먹으면 갈등과 파국이 온다”며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선거중립내가·과도내각 구성 방안에 대해선 “지금 누가 추천하든 간에 야당 전체가 만약 반대를 하면 누구도 총리로 임명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와 상의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그 총리에 의해서 과도적인 조치가 잇따르게 된다면 그나마 비용과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정의당의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연설회 모습

    앞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전날인 31일 상무위에서 “대통령 하야에 따른 혼란과 국민 불안 최소화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중립내각의 성격은 거국내각이 아니라, 과도내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임무는 하야 과정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법에 의한 통치권 이양관정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선 “헌법파괴 장본인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거국(擧國)은 성립될 수 없다”면서 “꼭두각시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전 국민이 다 아는 허수아비로 만들자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려 14개월을 경제도 안보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적 정통성을 결여한 총리에게 통치권을 내맡긴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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